“미국 TPP 탈퇴 공식화, 원인과 전망은?”
➲ 이슈 인터뷰 “미국 TPP 탈퇴 공식화, 원인과 전망은?”
ㆍLG경제연구원 심순형 박사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vs FTA(자유무역협정)
FTA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협정국 간에 상호 이득을 추구하자는 전제 아래 관세 철폐나 무역장벽 완화, 투자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무역협정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FTA는 거의 양자간 FTA입니다.
반면, TPP는 미국, 일본을 포함하는 12개국가가 모인 다자간 FTA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FTA의 한계
그동안 양자간 FTA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FTA마다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이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양자간 FTA에서 얻는 이득이 점차 감소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으로 수출할 때 똑같은 FTA를 맺었지만, 미국에선 관세TAG를 받고 중국에선 관세TAG를 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혼선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건 중국, 미국 간 협상 때 협상을 달리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TPP 탄생의 이유
여러 국가간에 규정을 단일화 해서 얻는 이득이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자간 FTA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실이 TPP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TPP 탈퇴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무역이 불러오는 임금과 고용 불평등 문제 때문에 탈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TPP를 하게 되면,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첨단 제조업, 법률, 금융,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혜를 얻지만, 상대적 비교열위에 있는 섬유, 자동차 등의 전통 제조업 종사자들(블루칼라)은 고용이나 임금 면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블루칼라는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중요한 정치적 지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탈퇴할 이유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른 무역협정에서도 폐기 혹은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PP가 작동하고 있었나요?
TPP가 발효가 되려면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TPP가 협상 타결은 되었지만, 비준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TPP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내 비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TPP가 비준되었다고 하면, 탈퇴에 복잡한 절차가 수반될 것이지만, 아직 발효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임기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서명만으로 TPP탈퇴가 가능합니다.
*미국 빼고 TPP하면 안되나요?
사실 TPP 체결국의 전체 GDP 중에 미국은 60%가 넘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이 빠진 마당에 TPP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빠지면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이 일본입니다.
결국 일본이 시장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일본도 여러 분야에서 TPP 반대가 심했습니다.
일본이 그런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의장 역할을 할 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의 입장
미국은 첨단 제조업 등 실리콘 밸리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혜를 입지만, 전통 제조업의 블루칼라 종사자들이 시장을 내주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TPP를 반대했던 것이죠.
*베트남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베트남은 미국으로의 수출 전진기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었습니다.
TPP가 이미 발효된 상황이라면 타격이 있었겠지만, 아직 TPP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 기업이 입게 될 실질적인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TPP의 기대효과가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대한 투자 매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임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포스트 차이나로써 여전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TPP가 무산되면 타격을 입을 나라
대표적으로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통상정책으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미-일 FTA 체결입니다.
TPP 체결은 미-일 FTA 체결과 마찬가지인데다가 나머지 영내 국가 FTA 체결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TPP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었었죠.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TPP 영내에서 제품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PP 영내 국가인 베트남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그 부품이 영외국가인 한국 등에서 50% 이상이 조달이 되었다고 하면, 원산지 규정에 어긋나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TPP가 체결되면 한국이나 중국산 부품을 일본산 부품으로 대체하면서 거기에서 얻게되는 이득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TPP가 결렬되면서 거기에 따른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TPP 영외국가로 입게 될 손실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TPP가 결렬되었다고 하니 잘 된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TPP결렬을 반색하는 눈치입니다.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미국의 TPP확대가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교역 축소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TPP 탈퇴하는 동시에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미FTA 차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교역 축소로 인한 타격과 한미FTA재협상에 따른 직접적 타격까지 모두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 2017년 1월 25일(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1> “미국 TPP 탈퇴 공식화, 원인과 전망은?"
ㆍLG경제연구원 심순형 박사
☞ <친절한 경제> “독일은 왜 유럽연합을 나가겠다는 영국하고 협상을 하나요? 그냥 나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 <이슈 인터뷰-2> “서울에 첫 공급되는 뉴스테이,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나”
ㆍ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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