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2월 이후 가입하면 지급액 줄어든다”

➲ 이슈 인터뷰 “주택연금, 2월 이후 가입하면 지급액 줄어든다”

---

ㆍ주택금융공사 류기윤 주택연금부장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받아 쓰는 제도입니다.

*오늘 가입 vs 2월 가입, 무슨 차이?

예)

집 값 : 5억원

가입자 연령 : 60세

수령액

현재 가입시 : 매달 113만원 수령

2월 가입시 : 매달 104만원 수령

이 경우 주택연금을 2월 이후에 가입하게 되면, 월 8만7천원 정도 덜 받게 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04만4천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20년 수령한다고 하면, 차이가 더 크겠지요.

*왜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주택연금 지급금액은 다음 요건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예측해서 산출합니다.

가입자의 기대수명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률

지난 해 말 3 가지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월 지급액이 감소했습니다.

*3가지 요소, 모두 감소 요인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덜 오르는 것도 있고, 기대 수명도 생각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상승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은 어떻게 추산하나요?

주택가격률은 거시경제 지표와 그동안의 감정원에서 나온 주택가격 상승률, KB에서 나오는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주택가격상승률을 가지고 다변량 모형을 가지고 예측합니다.

현재 적용하는 주택가격상승률은 연간 2.6%정도 됩니다.

재산정한 주택가격상승률은 연간 2.2% 정도로 0.4%가 낮아졌습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가치가 떨어질테니 지급액이 낮아진 겁니다.

*주택가격상승률 재산정을 얼마나 자주하나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연도 2월에 적용합니다.

*주택연금제도 시작 이후, 추이는?

주택연금은 2007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매년 산정결과, 예측치보다 떨어진 것은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말해, 2012년부터 계속 월 지급금액이 떨어진 거지요.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매년 발표되는 기대수명표를 보면 매년 0.47년 정도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월 지급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시, 지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연금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이용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hf.go.kr/hindex.html

나이와 주택가격을 입력하면 월 지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탈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NTS 내 연금에서 정보를 연계해놓았습니다.

*주택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시세를 적용합니다.

일단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를 적용하고, 이 정보가 없으면 KB부동산 인터넷 시세를 적용합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는 공시하는 정보가 없어서 공사와 협약이 체결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적용합니다.

한국감정원이나 KB부동산 인터넷 시세는 실거래가가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정산절차를 진행하는데, 보증금이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공사가 채권회수하는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금을 받는 주택에 대해 임대를 제한합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자녀의 결혼 등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금액의 50% 정도는 목돈인출이 가능합니다.

목돈 인출을 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을 인출하게 되면 월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변화가 있나요?

주택연금 가입 이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경우에는 이사 이후 본인이 다시 입주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시에는 해지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시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서 주택연금을 신청만 하면 됩니다.

2월달에 진행하다가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철회를 해도 됩니다.

일단 신청서류가 1월 안에만 들어가면 감소되지 않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1월 19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21시간"

☞ <이슈 인터뷰-1> “주택연금, 2월 이후 가입하면 지급액 줄어든다”

ㆍ주택금융공사 류기윤 주택연금부장

☞ <친절한 경제>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이슈 인터뷰-2> “브렉시트 방침은 나왔지만, 이행은 산 넘어 산”

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박사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