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률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과 채권투자"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을 함께 읽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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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2015년 9월 3일(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주민세 인상률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과 채권투자"등  "미국 금리 인상과 채권"

 

 오늘의 숫자 : 8년 

• "경쟁 없는 세상에서 살다" 누구나의 바람 (무한경쟁 속의 기업들에게는 특히나)

• 이런 이유에서 담합이 은밀하게 발생

• 경유가격을 담합했다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정유사들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 검찰 기소 ~ 최종 유죄판결 : 8년 걸림

• 2004년 : 3개 회사 담합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국내 정유시장 70% 차지)

• 2007년 :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자 검찰이 약식재판에 넘김

• 정유사들은 담합이 중간에 깨졌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 청구

• 2015년 :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이 유죄 최종판결까지 8년이 걸림

→ 정유업종처럼 몇 개 기업만 경쟁하는 과점시장에서는 담합의 유혹이 크게 마련

→ 소송기간마저 늘어지면, 담합 유혹에 더욱 빠져들게 됨

→ 결국 소비자들만 봉 노릇 

 차례 

* 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내는 달

• 59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주민세를 올려 받음

• 인상률 차이가 큼 : 230%가 넘는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전혀 올리지 않음

• 지역마다 주민세 인상률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 친절한 경제

•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활동중인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

* 재테크시간 : 채권과 관련한 금융상품 공부

 

 

 주요 경제 뉴스 

•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이용 서민들을 위한 정부도입 대출상품)의 이용자 중 10명중 3명은 빌려간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

→ 이런 추세이면 바꿔드림론 세원이 2017년에 바닥날 전망

• 달러 강세(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감소

→ 3,679억달러(8월말 기준)로 7월말보다 29억달러 감소

→ 한국은행의 설명 : 달러 강세때문에 보유중인 외환보유자산 중, 달러이외 자산의 달러환산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 미국연준 : 최근 2개월간 미국경제 성장추세가 지속, 고용시장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

→ 다만 아시아 지역 성장 둔화가 미국 경제 위험요인이라고 진단

→ 미국 증시 : 미국연준의 긍정적 분석을 호재로 다우존스 +1.8%, 나스닥 +2.4%

• 홈플러스(국내 대형마드 2위) 인수

→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인수가능성 높음

→ 인수금액 7조원 안팎

• 반환보증금(빈병을 소매점에 돌려주고 받는 돈) 22년만에 인상

→ 환경부가 내년부터 맥주병:130원, 소주병:100원으로 인상

→ 주류 업계 반발 : 10% 가격 인상 예상

• 공매도, 대차잔고(주가하락을 예상하는 거래) 사상 최대규모

→ 국내증시 하루평균 공매도 금액규모 : 4,500억원

→ 작년 2배규모

→ 통계집계 시작시점인 2008년 6월이후 최대규모

 

 8월은 주민세 내는 달 

• 비지니스워치 이상원 기자

• 몇몇 지역은 작년 대비 주민세 갑자기 올랐다

• 어느 정도 올랐는가? 평균적으로 4,000원~5,000원 정도 상승 (작년 대비)

• 주민세 최고액 1만원 : 충북 부원군, 충북 음성군, 경남 거창군, 경기도 안성시 (작년기준 4곳)

• 주민세 최저액 2,000원 : 전북 무주군

• 주민세 최고액 1만원 : 4곳 → 37곳으로 증가

• 이곳들 외에 전국 절반 지역에서 주민세 증가 발생

• 3천원 받던 곳이 1만원까지 오른 지역 발생 : 경북 울주군, 칠곡군, 성주군, 전북 임실군 (인상률 233%)

• 아직 안오른 곳 : 서울, 경기 상당수 지자체, 충남 일부

• 계획으론 내년 혹은 내후년 인상계획

• 전국적으로 1만원 내는 추세로 갈 듯

• 올해 갑자기 오른 곳이 많다.

• 주민세가 다른 이유 : 지자체가 결정(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원)

• 국세청, 세무서 : 국세

• 시청, 군청 : 주민세

• 상한선 : 1만원이 최고액

• 지자체에 자율권은 있지만, 1만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만원보다 더 나온 곳은? 주민세 +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기 때문

• 50만명 이상은 25%(지방교육세)

• 무슨 신호가 있었나? 작년에 정부가 2만원으로 올릴려다가 실패함 (서민 증세 반발)

• 그럼 1만원까지 올려야겠다.

•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 교부금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

• 지방마다 다를텐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교부금을 더 줘야 할텐데 이런 곳을 더 깍는 이유는? 재정자립도를 올려주려는 취지

• 교부금을 볼모로 지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

• 진작 올렸으면 괜찮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견

 친절한 경제 

Q.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활동중인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

• 미국 텍사스주 청취자

• 해외진출한 법인(삼성전자 미국법인, 브라질 현대차)은 외국현지에 세금을 내고 외국인을 고용하니 대한민국에는 도움을 못주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에 어떻게기여하는가?

• 미국에 진출한 추신수 선수가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을 주는가?와 비슷

• 경제적 효과는 미국에서 번 돈에서 세금내고 남는 순이익 중 일부 또는 상당부분 본사로 송금한다.

• 현지에서 세금내고 현지인을 고용하므로 외국에 기여하는 것이 사실

• 반대로 우리나라 외국계기업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는 것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마이너스효과로 볼 수 있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면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 외국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는 바람에 다른 국내기업이 마땅한 직원을 뽑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정적 효과

• 브라질 현대차의 경우, 송금의 경우 우리나라에 좋지만,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하면 우리나라에 그만큼 일감이 줄어드니 마이너스 효과

결론 : 정답이 없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재테크시간 : 채권과 관련한 금융상품 공부 

• 신한은행 정화삼 PB팀장

• 채권형 상품은 금리가 올라가면 손해인 것이 상식

미국이 금리는 올리게 되면 채권 투자상품은 손해인가?

• 사실 지금 마음의 준비는 해야한다.

• 1~2년 단기 채권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국채나 회사채는 금리가 약간만 상승해도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다.

• 채권형펀드의 경우, 직접적으로 손실이 바로 날 수 있기 때문에 탈출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

미국 0.2% 금리 상승시, 채권형상품은 얼마나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나?

• 보유한 채권형상품의 만기에 따라 다르다.

• 만기가 길게 되면, 0.2% 금리상승에도 5~10% 손실이 날 수 있다.

• 만기가 짧을 수록 변동성이 적다.

• 투자한 채권형 상품의 만기가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국내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국내채권형 상품은 괜찮은가?

• 미국 금리상승, 국내금리 상승X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 이 경우, 시차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 궁극적으로는 금리상승=물가상승=내수경기&글로벌경기 상승

• 장기채금리부터 국내금리도 연동해서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것이다.

• 결국 채권형상품도 탈출전략이 화두가 될 것이다.

채권형 상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채권형 펀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 회사채, 국채 같은 만기가 있는 정해져 있는 일반 채권

• 여러가지 채권을 묶은 채권형 펀드

• 주식형+채권형을 섞은 혼합형 펀드

미국금리 상승 소식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미 반영이 되서 요새 수익률은 저조한가?

• 최근 7년간, 금리인하&달러약세, 계속해서 채권형상품은 큰 수익을 누림

• 7년만에 자산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

• 현재 아주 낮은 박스권 장세

•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9월 미국 연준FOMC에서 나오면 시장금리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할 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움직이는 반대상품은?

• 확정금리 예금상품의 경우 : 금리가 오른다고 한다면 단기로 운영

• 7년만에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 : 채권시장 → 주식시장

•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