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도 규제 강화... 이제 대부업으로 내몰리나?"

➲ 경제 뉴스 따라잡기 "2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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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정부, 2금융권 조이기 시작

카드론이나 상호금융 대출 쪽도 정부가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가계 빚이 많이 늘어나버리니, 금융당국이 이쪽도 돈줄을 죄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대출 총량을 줄이고,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을 높인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보통 20%가 넘습니다.

이런 것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됩니다.

충당금이라는 것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빌려준 돈을 떼었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추가 충당금의 적립률을 종전 20%에서 최대 50%까지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 정책의 시행시기를 원래 내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장과 조율해서 최대 6개월 이상 시행시점을 당기겠다고 합니다.

*이러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금리 20% 넘는 소비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는 20만원만 쌓으면 되었었는데 50만원을 건드리지 말고 은행금고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더 대출을 잘 안해주게 됩니다.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중에 비상금으로 쌓아둬야 하는 돈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예 선제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는 돈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사람들

그리고 취약한 차주들(소득이 낮고 신용이 낮은)은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가계 금융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출이라는 것이 생각없이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20% 넘는 금리를 감당하면서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막는다고 줄어들 대출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 잡히는 곳에서만 이런 사람들을 없애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더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안은 있나?

갈아탈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나 전반적으로 가계 빚의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자를 낮춰주거나 한계가구는 빚의 총량에서 일정부분 약간 탕감을 해주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고민하고는 있다는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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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