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방침은 나왔지만, 이행은 산 넘어 산”
➲ 이슈 인터뷰 “브렉시트 방침은 나왔지만, 이행은 산 넘어 산”
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박사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
한동안 잠잠했던 영국의 브렉시트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드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드 브렉시트'는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언론에서 만든 말입니다.
'소프트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에서 나가 있지만, EU 단일 시장에 가까이 접근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드 브렉시트'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세히 말하면,
소프트 브렉시트 : EU와 관세 장벽이 없이 비관세 무역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드 브렉시트 :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끊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 브렉시트와 하드 브렉시트, 한국 영향 차이?
중장기적로 보면 하드나 소프트 브렉시트는 영국과 EU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하드든 소프트든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국과 한국은 관계가 별로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다시 새로운 특혜 무역관계를 맺는 것이 양국에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민문제와 브렉시트의 관계?
핵심적인 것은 EU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일시장은 4대 이동의 자유를 뜻합니다.
노동 / 자본 / 상품 / 서비스
이 4대 분야가 영국과 유럽 사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테레사 메이 총리의 일관된 입장은 영국이 이민 문제에 대해 컨트롤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은 단일시장이라는 것은 4대 이동의 자유를 분리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져가면 다 가져가고, 아니면 다 거부하라는 소리죠.
*영국이 바라는 것 : 소프트 브렉시트
영국은 다른 나라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면, 상품이나 서비스는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길 원하죠.
이게 영국이 바라는 소프트 브렉시트입니다.
*EU의 반응
EU입장에서는 영국이 좋은 것만 가져가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민에 대한 자유가 없다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부문의 자유로운 이동도 불가한 것이죠.
이것이 EU가 말하는 하드 브렉시트입니다.
*국민투표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는데...
대법원의 브렉시트에 대한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메이 총리와 의회가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메이 총리는 의회와 타협하는 것보다는 강경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경한 승부수가 브리셀에서 브렉시트를 준비하는 EU측에게도 강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상 전에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자고 시작하는 것이죠.
*파운드화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파운드화 가치는 결국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때 파운드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구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봤는데, 테레사 메이 총리 발언으로 아예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파운드화 약세
파운드화 약세는 영국 경제에 안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 일부러 약세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브렉시트 이후 6개월간 영국 경제가 예상과는 다르게 호황이었습니다.
주식시장도 호황이었고, 수출도 잘 되었습니다.
환율이 1.4~1.5이었던 것이 1.2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 파운드화가 상당히 약세입니다.
*영국의 최종 결정은 언제?
영국 법원의 결정이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 의회와 테레사 메이 총리가 대결을 벌여야 할 상황입니다.
➲ 2017년 1월 19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1> “주택연금, 2월 이후 가입하면 지급액 줄어든다”
ㆍ주택금융공사 류기윤 주택연금부장
☞ <친절한 경제>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이슈 인터뷰-2> “브렉시트 방침은 나왔지만, 이행은 산 넘어 산”
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박사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늘부터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0) | 2017.01.20 |
|---|---|
| 오늘의 숫자 "156등" : 트럼프는 미국에서 몇 등 부자? (0) | 2017.01.20 |
|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17.01.19 |
| “주택연금, 2월 이후 가입하면 지급액 줄어든다” (0) | 2017.01.19 |
| 오늘의 숫자 "21시간" : 이재용 부회장의 대기시간 (0) | 2017.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