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 이슈 인터뷰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라 부과하자"(의견) 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 *공적연금을 받는데도 피부양자?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노인분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공적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되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얼마나 되나요?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요.건강보험 피부양자는 5천만명 중에 2천만명(40%)정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란?피부양자는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피부양자로 분류되서 병원에는 다녀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