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왜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나요"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

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을 함께 읽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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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2015년 9월 4일(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왜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나요" 

 오늘의 숫자 : "-0.1%" 

GNI : 실질국민총소득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한국은행, 3개월마다 발표)

ㆍGNI 계산방법 = GDP(국민총생산) +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ex. 추신수 선수 소득) -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간 소득(ex. 네팔 수잔의 소득)

ㆍ2분기 GNI < 1분기 GNI : 0.1% 감소

ㆍ1분기보다 2분기에 국민들 지갑이 가벼워짐

ㆍ4년 반만에 마이너스 기록

상반기 복권판매 사상 최고치

ㆍ소득 감소 → 지갑을 열기 쉽지 않다 → 한방의 대박 의존도 상승 → 상반기 복권판매량 사상 최고치

ㆍ특히, 일시불인 로또 등이 많이 팔림

현재 시급한 것은?

 국민 각자 소득을 올려서 소비심리를 돌려놓고 내수 수요를 살리는 것 

 차례 

* 깊이 있는 경제 해설 : 청년실업문제와 임금피크제

ㆍ정부와 노동계의 엇갈리는 청년실업에 대한 시각

ㆍ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과 임금피크제

* 친절한 경제

ㆍ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왜 빠져나가나요?

 주요 경제뉴스 

3대 금융그룹(신한, 하나, KB국민은행) CEO, 연봉 30% 반납, 신규 채용의 재원으로 사용

ㆍCEO 연봉 : 10억원 안팎 (지난 해 수준, 단기성과급 수령시)

ㆍ10억*30%*3사 = 9억, 6명*3사=18명 수준(5천만원 연봉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은행권 대출) 급증

ㆍ급증 폭 : +24조원 (작년 하반기~현재)

ㆍ50대이상 연령 대출 : 전체 대출의 60% 이상  → 생계형 창업으로 추정

국내업체 절반의 매출 감소 추정(작년 대비)

ㆍ세계경기 둔화 등의 여파

ㆍ2002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 예상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노조,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식에 정면 반발

ㆍ현대차 노조, 임금피크제 도입에 공동대응키로 함(19개 사업장 노조 연대회의)

마리오 드라기(유럽중앙은행 총재), 또 한번의 양적완화 포함한 부양책 강력 시사

ㆍ이유 : 유럽 경기전망 악화

ㆍ시장 : 유럽 유동성 증가로 해석 → 유로화 가치 하락

ㆍ중국정부 입장 : 유로화 가치 하락 → 위안화 가치 상승(상대적), 추가 하락 이유 생김

ㆍ중국정부는 얼마 전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 하락시킴

미국증시 : 다우 +0.14%, 나스닥 -0.35%

ㆍ마리오 드라기 총재 발언으로 상승출발

ㆍBut 미국 8월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혼조세

 친절한 경제 

Q.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달러가 신흥국 등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ㆍ일반적 시각 : 미국 기준금리 상승 → 미국 은행 이자 상승 → 돈이 몰림

ㆍBut! 꼭 이런 이유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님

ㆍ미국 기준금리 상승 → 미국 시중은행 금리 상승

ㆍBut! 상승하는 금리 0.2%를 더 챙기려고 한국까지 온 돈을 빼지는 않음

Why?

ㆍ한국투자금이란, 남북 분단이라는 고위험까지 감수한 고수익 추구 달러

What's the Problem?

ㆍ미국 금리 상승 = 미국 경기 호조 → 달러의 가치 상승 = 원화가치 하락(상대적)

→ 이머징 국가(like 한국) 투자 자금입장에선 악재

Why?

ㆍ한국 투자수익을 발생해도 달러 환전 후, 송금 필요

ㆍBut, 원화 투자수익 대비 달러가치 상승시 손실 발생 (달러가 비싸지면)

ex)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표가격이 비싸지는 것과 마찬가지

고향 논밭 팔아서 타지에 와서 장사해서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고향 논밭 가격이 마구 올라감

→ 기껏 돈 벌어도 고향 논밭 다시 못산다

ㆍ미국 금리 상승 → 달러가치 상승 우려 → 달러자금이 빠져나감

(한국이 싫어서도, 미국 이자를 더 줘서도 아님)

만약, 한국 주식을 파는 외국인 인터뷰하면?

ㆍ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미국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벌더라도 미국 돌아가기 위해 환전할 때, 미국 달러가치가 올라있고 원화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게 무서워서 파는 거다.

 깊이 있는 해설 : 청년실업 문제와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에 대한 엇갈린 시각 

ㆍ대안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ㆍ청년실업 문제로 노사정 논쟁 中

ㆍ임금피크제 확산논리(기업,정부) :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

ㆍ청년일자리는 얼마나 모자라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실업 문제는 타국가들도 심각, 한국 상황은?

ㆍ청년 실업률 : 10.2%(통계청), 전체 실업률의 3배

ㆍ체감 실업률 : 22~25% (실제 알바와 취업재수생 포함)

ㆍ전세대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 OECD국가 中 최악

ㆍ통계해석 : 계층별로 보면, 청년들세대가 상대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더 고생 中

대기업 총수들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발표는 어떻게 봐야하나?

ㆍ담합한 듯 갑자기 서로 발표

ㆍ8/17일, 대기업 총수들 청와대 방문 이후 발표

ㆍ현재 노사정이 임금피크제를 두고 논의 中

ㆍ노동계 주장 :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

ㆍ재계 주장 : 우리는 이렇게까지 청년일자리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도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 임금피크제 도입하자

ㆍ대기업의 청년일자리 만들기 발표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압박의 수단

임금피크제는 아버지, 삼촌 월급을 줄여서 남는 돈으로 청년들 더 뽑겠다?

ㆍ들어보면 비현실적이긴 한데, 전례가 없어 검증된 효과 모름

ㆍ문제 논리 : 임금피크제 도입 안하면, 청년일자리 안만든다? 이건 문제 있음

ㆍ노동부장관

* 앞으로 4년간 임금피크제로 39,000개 일자리 창출 가능 주장

*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산된다

→ 이런 논리는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 갈등 조장과 마찬가지

→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기성세대가 양보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

ㆍ일자리란, 기업 업무에 따라 사람이 필요하면 뽑는 것

ㆍ억지로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줄 수 있는가? 이것도 쉽지 않다

ㆍ억지로 사람 뽑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재벌그룹들의 동시에 발표한 신규채용 계획 이상하다?

ㆍ회사마다 사정이 다른데 최근 몇 주 사이에 약속한 것처럼 신규채용 계획을 내놓는 것도 비정상

ㆍ재벌그룹들의 신규채용 계획안 : 앞으로 1~2년 청년 취업 걱정 안해도 될 규모(실현 가능한가?)

ㆍ선심쓰듯 신규채용 계획 발표가 능사가 아님

→ 법과 제도를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논리

ex) 3D업종 기피현상, 중소기업은 구인난, 대기업은 구직난, 그러면 중소기업 가면되지 않느냐의 논리

대기업 정규직 임금 >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2배

ㆍ복리후생을 합치면 3배이상 차이

ㆍ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 심화

ㆍ대기업 정규직 10년치 > 중소기업 비정규직 25년~30년

→ 청년들에게 "이것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가라"는 소리를 해야하는가?

ㆍ근본적 문제 : 일자리의 질 차이 심화

대기업 vs 중소기업 급여 차이, 정규직 vs 비정규직 처우 차이

ㆍ강제적으로 줄여가야 하지 않는가?

ㆍ차이를 좁히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하는 방법

ㆍ서울근교 중소 공장지대 :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ㆍ최저임금도 잘 못받고, 체불문제도 심각

ㆍ3D업종을 외국인 근로자가 감당

ㆍ이 정도 임금을 청년들에게 감내하라고 하면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

ㆍ기업 입장 : 숙련된 일자리 감소, 단기 일자리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 장기적으로 경쟁력 감소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가?

ㆍ다른 선진국 역시 외국인 근로자 문제 있음

ㆍ이 문제를 어느 시각으로 볼 것인가 논란 : 인도적 차원 vs 경제적 차원

ㆍ특히, 유럽에서 논란

ㆍ독일의 경우 :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자국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같이 해달라고 주장

ㆍ논리 : 일자리 감소 이유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 (인권 보호 차원 아님)

ㆍ독일노동자 : 법적으로 최소 임금 수준 때문에 일정 수준 임금이 보장되어 있음

ㆍ독일노동자 임금을 낮출 수 없으니 외국인노동자 임금을 올려라!

ㆍ이런 시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ㆍ대기업 vs 중소기업 차별 줄이기 & 비정규직 처우 올리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ㆍ대기업에게만 맡길 수는 없고...

ㆍ대기업에게 신규인력 채용할당 이야기 전에 청년복지에 예산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

ㆍ한국 실업급여 : 취업상태에서 실업을 하면 지급

ㆍ취직을 했던 사람들은 저축이 있을수도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있어서 재취업 확률이 높음

ㆍ취직 이력이 없는 사람 : 정부 보조 無, 경제력 無 → 실업 장기화되면 희망을 잃기 쉽다

ㆍ일본 기성세대 : 젊은 세대가 야루끼가 없다 (의욕이 없다)

ㆍ일본 장기불황 이유 : 젊은 세대가 의욕을 잃은 탓도 있다 (여러 다른 이유도 있지만)

ㆍ장년이 되도 소비도 바뀌지 않고 기업자 정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ㆍ궁극적인 손실이 기업에게 간다

ㆍ이에 비해 한국 청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

ㆍ우리 청년들이 체념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곧 일본화(잃어버린 20년)된다

ㆍ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인색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처럼 조로하게 되거나 기업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실은?

ㆍ정부가 청년 복지를 위해 예산 사용하려면, 세금을 써야 하는데 세금 걷기도 힘들다

ㆍ현 정부 성향은 세금을 많이 걷는 쪽이 아님

ㆍ이것은 우선 순위의 문제

임금피크제는?

ㆍ사측이 합리적 이유로 근로자를 설득했다면, 임금을 바꿀 수 있는 노동규칙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 → 노동계, 민감

ㆍ노동계 생각 : 임금피크제에서 무너지면 다른 것도 잃을 수 있다

ㆍ만약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된다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을 예외없이 일자리 창출에 쓴다는 대전제를 강제로 설정해야 할 것

ㆍ이래야 길게 보면 기업도 살고 향후 정부의 지속적 노동시장 개혁 정책의 동력이 될 것

ㆍ그래야 기성세대도 청년들에게 할말이 있을 것

현재 임금피크제에 대한 생각

ㆍ임금피크제 : 소득의 재분배를 직원들끼리 알아서 해라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직원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미루는 것은 아닌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