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연봉제 사실상 무산 수순"
경제 뉴스 따라잡기 "공기업 성과연봉제 사실상 무산 수순"
2017년 5월 2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방향전환한다?
Q. 공기업의 성과연봉제는 지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입니다.
이것은 뭔가 방향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선거 과정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성과연봉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는 공격을 상대후보에게 받기도 했습니다.
공기업 노조들, "성과연봉제 하지말자!"
이런 발언들이 근거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기업 노조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성과연봉제를 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동의가 없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도 있어...
Q. 그동안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는 노조 동의 없이도 공기업들이 도입을 했던 것인가요?
그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1월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발표되었는데, 5달 만에 대상 공공 기관 120곳 전체가 확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에 48곳은 노사 합의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했고, 결국 50건 이상 소송이 벌어진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어쨌든 경직된 임금체계는 손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능력이나 성과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은 현 정부에서도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Q. 그럼 앞으로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내용이 있으니 근로자의 동의를 받드시 받으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곳도 있는데, 이것은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뒤늦게라도 노사정 대타협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고, 노조와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금융권이 가장 혼란을 겪는 듯 합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가장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인데, 현재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거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반발이 심각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돌릴 지, 아니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현 정부의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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