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가계 부채 대책의 내용은?"

 특별 인터뷰 : 19대 대통령 경제 정책 방향 "일자리, 가계 부채 대책"

---

 2017년 5월 1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예측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 관련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꽤 많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될 것이고, 어떤 것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예측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약

Q. 공약들이 워낙 많아서 모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눈여겨 볼만한 공약이 무엇인가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대표적 공약입니다.

또 한가지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쪽으로 접근하겠다는 것도 주요한 공약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공약 중 하나입니다.

Q.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시행할 정책을 꼽는다면?

경기 상황이 오랫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의 정책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이것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부분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케인즈 경제이론을 기반한 정책입니다.

소득이 조금 낮은 계층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해서 이것으로 통해 수요를 만들고, 이 수요가 다시 경제 전반을 자극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방향입니다.

정부 지출의 방식

Q. 정부가 위기나 불경기 때, 자금을 푸는 것은 상식이긴 합니다.

이 자금을 푸는 방식이 새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있기도 하고, 각종 수당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방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것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방향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정부 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강조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금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만드는 형태의 지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에 정부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상당히 압박하고 그 부분이 오히려 경기 경제주체들, 민간의 경제주체들에게 앞으로 세금이 크게 증액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정부 지출은 경직성 있는 경비인 인건비로 지출되는 형태보다는 사업성을 가지고 민간에 정부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의 고용을 자극하는 형태로 정부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연결하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히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공부분 확대되면 이에 따른 제정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경과 국회의 협조

Q. 방금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을 당장 더 뽑으려면 당연히 예측했던 예산보다는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추경을 해야 되면 국회에서 다른 당의 협조를 함께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과 같이 정부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국회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추경 자체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느냐의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복된 경기는 주로 수출 대기업의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인 내수로 확대하기 위한 추경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형태로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당과 협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 했었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로, 또 그 정책들이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야당과의 협의

Q.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모두 문재인 캠프에서 내놓은 공무원 더 뽑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바꾸는 방법, 그분들의 공약을 반영시켜서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들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 우리가 내놨던 이런 정책들을 같이 반영한 추경이라면 동의하겠다는 의사 표명 한다면, 혹시 어떤 정책들이 함께 반영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원래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변화가 경제적인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을 이미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보 지원 내지는 비용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구 및 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간 지원을 확대하면서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도록 하는 형태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했던 가운데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꽤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문제 등입니다.

이런 부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많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관련된 부분에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분들의 의결을 같이 이끌어 내는 것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과 세원 추가 확보

Q. 생각보다는 추경 규모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런저런 의견들을 반영해야한다면 말이죠.

추가경정 예산을 크게 늘리게 되는 경우에는 세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은 아마도 세액 잉여금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규모를 더 늘리게 되면 당연히 세원 조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우리나라 재정이 통상적으로 3.5%씩 매년 세수가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제시되어 공약 상에서는 7%로 두 배의 세원이 필요합니다.

누적치이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의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규모로 재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구체적인 증세 계획이 없이 공약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Q. 일자리 공약 말고 또 주목해야 경제정책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불능채권이나 장기연체 채권들은 채무를 아예 감면 해 주겠다는 정책도 있습니다.

또 대부업 등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각이 필요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형태의 채권들을 채무 감면하는 정책들은 제가 보기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은 규제하는 것 역시 대부업이나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과거에 이자율이 높았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20% 정도로 단일화해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한 비율 이하로 낮추려고 하게 되면, 현재는 176%로 높은 수준에서 150% 낮춘다고 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 많은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 경우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여기서는 이자율상한제 말고는 정부가 의지를 바꾸거나 갖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어서 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채권을 상각해주는,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없애 주는 이 부분은 재원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채권들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