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 재벌 개혁 정책의 내용은?"

 특별 인터뷰 : 19대 대통령 경제 정책 방향 "중소기업, 재벌 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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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개혁의 2가지 이슈

Q.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대책과 가계대책 정책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박교수께서 꼽으시는 눈여겨 볼 정책은 무엇인가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 되었을 때, 와서 하신 연설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개혁과 통합이었습니다.

물론 개혁을 통한 통합이 필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었습니다.

개혁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와 권력 구조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개혁입니다.

결국은 재벌개혁의 문제다!

 경제개혁은 경제구조를 과거에 개발독재기에 있었던 정부-재벌 주도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재벌 개혁의 문제입니다.

경제구조를 바꾸는 재벌 개혁은 일자리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발굴 문제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에도 관련이 있구요.

더 나아가면 저출산 문제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앞선 인터뷰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이슈를 말했다면, 좀 더 한국 근본의 구조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그런 경제정책에 새 정부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 핵심이 재벌개혁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벌개혁의 구체적 공약 내용은?

Q. 재벌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공약이었습니까?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재벌개혁 문제 중에서 흔히 우리가 황제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사익 편취하는 것인데, 주로 코퍼레이션 가버넌스 이슈입니다.

이것은 상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데, 이런 황제 경영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들을 여러가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재벌 문제의 핵심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사익 편취

또 재벌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입니다.

작은 지분으로 복잡한 소유 지배구조를 이용해서 수많은 자원을 지배하고 과도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것이 경제력 집중 문제의 본질입니다.

해결책은 지배구조 개선

 경제력 집중문제의 해결책은 역시 소유 지배 구조의 개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든지, 지주회사 규제를 개선한다든지, 자사주 문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든지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을 강화하는 등의 3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재벌개혁이 가능하다?

Q. 말씀하신 것들 중에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바로 처리가 가능한 정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행정입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공정거래법 23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익통치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율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바꿈으로써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익통치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험업자들이 특정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 문제로 논의되었지만, 사실은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감독규정에 있습니다.

감독 규정 역시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본래 취지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가지만 바꾸더라도 재벌개혁의 큰 물고를 트게 됩니다.

총수 일가 사면복권 문제

 그리고 또 총수 일가 사면복권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원칙에 따라서 행사하거나 혹은 임기 중에 예외적인 사면복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기껏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빼서 입법의 취지를 흐린다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주장해왔던 부분인데,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니 그게 그렇게 다 빼 놓은 덕분에 국회의 동의가 특별히 필요없이 행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야 말고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정말 재벌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 등의 여러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핑계 댈 여지가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시행령만 고쳐서 바꾼다?

Q.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시행령을 고치면 어떤 것이 바뀌게 되나요?

시행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30%, 이런 식인데요.

직접 지분율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간접 지분율이 많아도 직접 지분율과 동일한 사익 편취가 가능합니다

Q. 이런 기업에 일감 몰아주지 말아라고 정해놓은 기업의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건가요?

사익편취는 일감을 주는 기업과 받는 기업의 총수 일가의 이른 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입니다.

직간접 지분율의 차이입니다.

총수 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에 대해 규율을 해버리면, 사실상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Q. 그걸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군요?

네, 일감 몰아주기는 그렇습니다.

한대 경영에 대한 다른 통제와 견제라는 부분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 부분이라든지 보험업법의 감독규정 개정을 한다면 사실상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재벌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입장에서 이런 개혁 과제에 함께 참여해서 논의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과 재벌개혁

Q.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들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산업과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사실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 관련이 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혁신형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누가 성공할 지 모른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부 주도 발전을 했을 때는 모방형 성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할 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원을 정부가 집중해서 육성해서 키울 수 있었죠.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그런데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누가 스티브 잡스가 될 지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한 사람이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과도한 수직 계열화, 내부 거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성공하더라도 기술 탈취가 지금처럼 만연하다면, 혁신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기술 탈취를 막고 약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손해 배상액의 3배, 10배는 진정한 의미의 징벌직 배상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매출액에 비례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사 소송의 일반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이 원고가, 피해자가 실제로 입장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영장도 발부하고 심문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만 약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혁신의 이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4차 산업 혁명에서 해야 할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육성하고 집중해서 키우는 것은 과거 시대 사고

 어떤 것을 육성하고 집중해서 키우겠다는 것은 사실 과거 70~80년대 중화학공업 시대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협회 등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많은 육성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4차 산업혁명 문제도 결국 재벌 개혁으로 귀결된다고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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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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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