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별 인터뷰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5) : 정의당”

 대선 특별 인터뷰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5)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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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원석 정의당 선거대책위 공보단장

공약보다 재원마련이 더 우선이다?

Q. 심상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보니까 대통령 되면 뭘 하겠다는 공약은 오히려 뒤에 나오고 그 공약들 앞에 세금을 지금보다 일단 더 걷겠다고 적더군요.

다른 후보들은 대개는 공약이 먼저 나오고 그 공약을 뒷받침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없거나 흐지부지하고 맙니다.

증세를 맨 앞에 내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복지공약의 경우에는 조세나 사회보험료를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약속은 그럴싸 하게 하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부실하거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약들이 공수표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죠.

결국은 못했죠.

오히려 복지 없는 증세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얘기하려면, 특히 복지를 얘기 하려면,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국민들 앞에 정직한 태도라는 취지에서 공약 가계부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세

Q. 다양한 증세방안이 들어 있던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는 늘 걷히는 세금이니까 그 걷히는 세금에게 10~20%를 추가로 더 내게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 사회복지세의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굉장히 답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커거든요.

이 두 가지 국민 반응을 연결시켜 보면, 결국 세금을 내면 그게 투명하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신뢰가 있을 수 있을 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세가 바로 그런 세금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목적세입니다.

사회복지에만 쓰도록 세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여기에다가 10%~20% 정도의 가산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문의해보니 연간 21조 정도를 추가로 걷을 수 있습니다.

그 전액을 복지에만 쓰겠다는 겁니다.

이 목적세 방식이 과거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산업화하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 있었습니다.

국가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의 방위세 같은 것이 대표적인 목적세입니다.

방위산업에만 쓰기 위해 방위세를 걷어서 방위산업을 발전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20%를 추가로 더 붙여서 걷는다?

Q. 소득세나 법인세 뒤에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10%가 더 붙습니다.

거기에서 또 추가로 10%를 추가로 한번 더 걷는 건가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걸 통해서 복지에만 쓸 수 있는 세금을 조성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우려하는 조세저항도 줄어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세의 규모

Q. 소득세는 누구나 다 냅니다.

연말정산하는 직장인들도 대부분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정산합니다.

생각해보면 국민 대부분이 소득세를 더 내게 되겠네요.

나가는 금액이 더 될 텐데요.

대략 소득세만 보면 어느 정도 더 걷히게 되나요?

이런 정책이 실현되면 개인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그게 복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 세금을,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들이 48%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세제 개편을 하면서 오히려 면세자 규모를 늘려 놨습니다.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세는 향후 5년간 11조원 정도의 소득세 세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2조 5천억원, 1천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8조 5천억원이 각각 걷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고소득자 중심의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내는만큼 거기에 10%를 더 내게 되니까요.

비정규직 차별문제

Q.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보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그렇게 못 쓰게 하겠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들 좋긴 하겠는데, 그런 현상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누가 외부에서 돈을 더 주는 게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되면 쓰던 비정규직을 안 쓰게 되거나 아니면 정규직의 급여나 직업 안정성을 좀 줄이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만 만들면 기존의 부작용은 없어지고 세상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정돈 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800만~9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단지 고용 형태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를 가보면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의 똑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생산라인에서 임금은 절반을 받습니다.

이것은 생산성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라고 보기 보다는 사회 경제적 신분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 문제가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은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IMF경제위기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말, 노무현 정부 초기에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법을 만들어서 2년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비정규직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여러가지 편법들이 동원됩니다.

쪼개기 계약도 있고, 회전문 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 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하게 하고 반드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계절적 사유, 출산 등의 사유에 한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를 제한하자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입구를 아예 막자는 것이죠.

물론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영세한 규모로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려서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경우는?

Q. 조금 전에 예를 들어주신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월급을 600만원을 받고, (예를 들면) 비정규직은 월급을 300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하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적게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생산성이나 시장에서의 노동력 가격에 비해서 정규직이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대기업 고임금 직종의 경우에 이런 주장이 있고, 심지어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귀족노조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기업 고임금 직종의,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가 보면, 굉장히 장시간 노동 체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측에서 가능한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고 기존 노동자들도 이를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버린 상황입니다.

Q. 제가 질문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차이가 있으니까요.

비정규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에서 일하든, 기아차에서 일하든, 쌍용차에서 일하든 비슷한 노동의 가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은 현대차를 떠나서 쌍용차나 대우차에서 일하면 그 정도의 임금이 안나온다는 거죠.

그럼 시장 가격보다 정규직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기업 간의 규모, 생산성의 차이, 기업의 노사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산별체제이지반 기업별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향평준화를 지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급적이면 상향평준화의 방향으로 가야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받로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별 교섭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임금 결정 체계를 산별노조 교섭구조로 바꾸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 산업 내에서 정규직간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는 정규직 노조?

Q. 같은 일을 하더라도 노조가 있는 기업은 임금이 높다는 것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별 임금협상을 할 때,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협상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협상력과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고용의 안정과 임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사내 하청이라든지 사내의 다양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내부의 연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과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고,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그런 문제까지도 설득을 하겠다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해결할 수는 없나?

Q. 대기업 중심으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노조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협상도 같이 나서주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고민해보신 것이 있나요?

그것은 대통령 후보가 공약까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별임금 교섭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Q. 근로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공약도 들어 있습니다.

5시 퇴근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일을 적게 하면서도 소득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들도 당장은 고통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토론의 문제이겠지만, 부작용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가요?

부작용이라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2160시간 정도를 노동을 합니다.

OECD평균은 물론이고 독일과 비교하면 1년에 94일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러오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재해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육아문제, 자녀교육문제, 건강과 휴식의 문제 등 여려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문제는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스스로 해결 해야 되는데, 밑으로 갈수록, 하청기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어떻게 할꺼냐?

그 부담은 원청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이 우선적으로 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보험료 등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지금 현실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올 때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기업이 자칫하면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해 보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시간당 노동생산성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올랐고, 그게 기업의 이윤과 부가가치에도 더 긍정적이라는 데이터들이 더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보장

Q. 다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빨리 퇴근하는 법을 만들어 보자는 뜻인가요?

칼퇴근법의 경우, 유승민 후보도 공약을 했는데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보면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12시간 연장근로 + 12시간 휴일근로까지 하게 됩니다.

12시간 휴일근로는, 노동부가 법을 잘못된 지침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 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40시간 + 12시간 = 최장 52시간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지키는 것부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저항?

Q.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닙니다만, 박원석 공보단장께서는 퇴근을 빨리 하시나요?

저희는 퇴근을 빨리 못합니다.

Q.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강제한다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닌가요?

물론 당사자들의 저항도 있을 겁니다.

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들나 IT 업종 종사자의 경우, 워낙 장시간 노동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소득 좀 줄어도 좋으니 퇴근 좀 일찍 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고위 임금 최고임금법

Q. 여러가지 구체적인 정책들 중에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을 말씀하셨더군요.

과거 심상정 후보께서 발언하신 있는데, 사기업 임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물론 신입사원의 임금과 CEO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30배를 넘게 하지 말자.

공기업은 10배를 넘게 하지 말자."

는 건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작용을 예상하셨나요?

저희는 저항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4년 통계를 보면 10대 그룹의 경영자 보수가 일반 직원의 35배, 최저임금 노동자의 180배라고 합니다.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임금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하고 의문을 던져 봅니다.

일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죄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연봉을 300억원을 받았어요.

최저임금의 2만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생산성의 격차도 아니고, 그 자체로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Q. 그럼 예를 들면 어떤 CEO가 있는데, 경영능령이 많이 입증이 되어서 모든 기업이 그 CEO를 영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경우에 줄 수 있는 임금은 한정되어 있을텐데요.

신입사원 월급의 30배로 정한다면요.

그 월급은 누구나 다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건 매우 특수한 경우여서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오히려 특정 재벌기업 오너가 과도하게 연봉 받아가는 것이 수적으로 보면 흔한 일이긴 한데 그것이 소수이고, 시장에서 보면 대부분 갈등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과장 월급은 4천만원 이상은 주지 말라고 하면, 능력있는 과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액수로 제한 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밑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끌어올리면 자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높은 임금을 지급 하고 싶으면, 기업 내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업무까지 함께 끌어올리라는 거죠.

이게 사실 어색한 제도인 것 같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 투표를 통해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의 정책으로 하는 경우들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배, 10배 정해놓는 것은 법에서 그렇게 정할 수는 없죠.

시행령 등에서 논의는 해야겠지만요.

이 취지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과 한 기업 내에서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와 경영자와의 차이가 과연 능력에 따른 차이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Q. 정의당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시하는 수단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은 촛불 민심이 만든 대선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 왔는데요.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것은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좀 고르게 잘 사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고용절벽, 삼포세대, 흙수저, 헬조선, 이런 절망적인 단어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제관념이 좀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로 만들어야 되고,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대접 받고 보상 받고 부모의 배경이 실력이 아니라 노력이 실력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를 평등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