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확대 실시"

 경제 뉴스 따라잡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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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확대시행 발표

 정부에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더 확대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고안해 낸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택지개발이 어려운 부분과 실제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서 기존의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입니다.

뭘 지원해주나요?

 예를 들어 원룸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 리모델링하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주택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이 임대를 해주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주택을 그냥 월세를 놓을 텐데, 국토부가 리모델링 비용을 저리(1.5% 수준)에 대출해주는 겁니다.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경수선(도배, 장판, 화장실 개보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물건을 확인한 것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매입해서 임대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매입형 임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건물을 살테니 국토부가 리모델링비를 저리에 빌려주세요!"

입니다.

금액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살 수는 없고, 작은 주택이나 원룸, 투룸 정도의 물건에 대해 저리에 자금을 빌려서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왜 집주인에게만 혜택을 주죠?

 나랏돈이 집주인의 리모델링이나 집주인 집 매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비해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시세보다 적게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주인 입장

 집주인은 일반 세입자에게 세를 놓으면 일반 시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공실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고쳐줘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LH가 중간에 관리도 해주고 세입자도 모집해줍니다.

이런 노력 비용들을 덜어주는 차원이 있습니다.

LH 입장

 LH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나랏돈으로 임대주택을 처음부터 건설해서 임대했었는데, 그럴 만한 돈과 땅이 없으니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개보수해서 같이 협력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LH가 진행하기 때문에 LH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공사

http://www.lh.or.kr/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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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