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연도 나라 살림 결산, 세금 더 걷히고, 덜 썼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2016 회계연도 나라 살림 결산, 세금 더 걷히고, 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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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가 채무, 627조원

 국가 채무가 작년 600조원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6 회계연도의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는 국가 채무가 627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637조원이 될 것이라고 봤었는데, 그 예상보다는 증가폭이 10조원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작년 세입실적이 개선되며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이 예상보다 감소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금 수입은 가정 경제로 보면 월급 같은 의미입니다.

세금이 10조원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는 다르다?

 다른 통계를 보면 국가 부채는 1400조원이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국가 채무는 627조원입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숫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채무나 부채나 둘 다 빚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는다고 되어 있으면 채무이고, 나중에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은 부채입니다.

국가 채무

 차입금이나 국채처럼 상환 의무가 있는 금융 채무는 국가 채무입니다.

만기도 있고 이자도 있는 것이죠.

국가 부채

 국가 부채는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지출해야 하는 빚까지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만원을 빌리고 다음 주까지 꼭 갚는다고 약속하면 채무입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께'하고 말로 그렇게 했으면 꼭 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빚이 있겠죠?

그게 바로 부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부채는 좀 더 포괄적 개념

 그러다보니 국가 부채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1400조원이라는 큰 규모인 거죠.

국가 부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들어갑니다.

미래에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에게 국가가 줘야 하는 연금입니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큰 것은 공무원, 군인들의 퇴직연금을 줄 것을 미리 감안하고 충당해놔야 하는 충당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가 작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금리 탓입니다.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앞으로 1000조원 정도 연금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700조원 정도 있어야 이것을 10년, 20년 굴리면 1000조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으니까 잘 안굴러가겠죠?

결국 지금 쌓아두어야 할 돈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누구에게서 빌려오는 돈인가?

 국가 채무의 구성을 보면, 90% 이상이 국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죠.

국채는 주로 국민연금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매입합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낼 일은 없다고 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국채를 어느 정도 사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보해놓는 차원입니다.

국채 갚을 때는?

 국채를 갚을 때는 나중에 세금을 거둬서 쓰고 남은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채를 새로 발행해서 기존 국채를 갚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력이 있다고 하면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부채 사용법

 국가는 돈을 빌려서 경제를 돌리고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실을 국민들이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채를 조금 발행해도 되는 상황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부채는, 사용처가 더 중요하다.

 부채는 많으면 좋지는 않지만, 부채를 일으켜서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장이 가능한 쪽에 지출을 많이 해서 성장도 하고 세수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피자의 예

 친구들과 피자를 만들어서 나눠 먹기로 했습다.

조금 더 식자재를 많이 사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피자를 만들고 먹으면, 장 보는 비용은 늘지만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피자를 굽는 노하우와 자신감도 붙습니다.

그냥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재료만 사서 작은 크기의 피자를 구워서 먹으면 비용 부담은 덜겠지만, 금방 배고파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항상 뜨거운 국가 부채 논란

 국가 부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논란도 들여다보면 뜨겁습니다.

가능하면 적은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부채가 많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냥 돈 찍어서 갚으면 안되나요?

 돈을 찍는 것을 발권이라고 합니다.

발권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국채 발행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찍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채를 마음대로 찍어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국가 채무 한도 승인

 국회에서 승인해준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싼 이자율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채 운영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

 어떤 나라의 국가 채무가 많고 적음을 비교할 때, 나라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절대 액수로 비교하면 안됩니다.

대개 GDP규모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을 봅니다.

지난 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는 38.3%입니다.

정부는 2016년~202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때 국가 채무를 40% 안쪽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일단 현재는 40% 안쪽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비율 자체가 최근 6년째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연 2020년까지 40% 이하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할때 국가 채무는 어떻습니까?

 OECD국가들의 평균 국가 채무는 116% 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40% 안쪽이므로 굉장히 낮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 채무 비율 증가속도는 다른 OECD국가들 평균보다 조금 빠른 편이라 앞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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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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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