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명 함께 전세 살면 1억 5천만 원 지원"

 경제 뉴스 따라잡기 "대학생 3명 함께 전세 살면 1억 5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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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3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 쉐어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중에 쉐어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부가 2011년부터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 중에 청년전세임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하지만 대학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수도권 학생이 지방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기숙사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기숙사 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역을 옮겨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해주는(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전세임대 주택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만 지원하다가 지금은 취업준비생에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를 업그레이드해서 쉐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쉐어형?

 Share는 나눈다,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집 하나를 여러명이 나누어 쓰는 거죠.

기존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가구를 기준으로 8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되는 2~3명이 짝을 지어서 집을 구해오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8천만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원룹 정도인데, 방 2~3개 있는 집을 같이 빌려오더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쉐어 하우스 트랜드에 맞춰서 임대주택도 쉐어형?

 요즘은 쉐어 하우스가 미디어에서 방송도 되고, 트랜드가 확산되면서 친구들끼리 같이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트랜드에 맞춰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2명이 오면 1억 2천까지 지원해주고, 3명을 모으면 1억 5천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쉐어형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선착순으로 하게되면 논란이 있겠죠?

이 제도는 어려운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주택 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순위가 있습니다.

생계의료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격을 줍니다.

이것도 가족의 수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배점을 둬서 선발하게 됩니다.

만약 동점자가 생기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2~3명이 모두 자격이 있어야 한다.

 만약 1명만 자격이 된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면 1명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다른 사람은 넉넉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지원을 해주면 맞지 않기 때문에 2~3명이 모두 자격을 갖췄을 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자 수준은?

 연 1~2%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혼자 단독가구로 입주하게 되면 월 13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2명은 10만원, 3명은 6만원 정도의 일인당 임대료 부담이 있습니다.

모이면 부담이 적어지는데... 매칭은?

 친구들끼리 모아서 오면 월 임대료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매칭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다.

 이것이 집주인 입장에서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게 LH에서 하는 임대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LH에서 수천만원을 저금리에 빌려주는 것이다 보니, 집주인의 부채 및 재산상황을 증빙하는 서류를 많이 필요료 합니다.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반 세입자가 집을 구하러 왔을 때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 맺고 집을 내주면 됩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대학생임대주택 대상자라고 하면 여러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서 줘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이런 케이스가 오면 소개하지 말라고 부동산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LH는 서류를 더 봐야할까?

 이 문제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일반인이 전세를 구하려면 등기부 등본에 부채가 많은 지만 보면 되는데, 왜 LH가 빌려줄 때는 서류를 더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완벽하게 하려면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겠지만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