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배당금 축소 산정 논란"

➲ 손에 잡히는 재테크 "연금보험 배당금 축소 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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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유배당 보험상품의 배당금 이자 논란

보험 광고를 보다 보면, '무배당, 유배당' 보험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다 무배당 상품이지만, 과거에 팔았던 유배당 연금상품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배당 상품은 보험회사가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가입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상품인데, 이 배당금을 바로 주는것이 아니라, 모아놨다가 연금 받을 시점에 주는 거라서, 보험회사가 보관해야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배당금을 보관하면서 몇 % 이자를 붙여주느냐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유배당 보험상품

유배당 상품은 내가 가입한 이 보험을 보험회사가 운용하면서 이득을 남겼으면, 그 상품을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도 그 이득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주식과 비슷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식회사의 배당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10억의 이익을 남겼으면, 이 이익 중에서 5억만 배당하겠다 또는 2억만 배당하겠다 등이 가능합니다.

유배당 상품 같은 경우는 10억이면 10억을 전부 배당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뭐가 좋죠?

기껏 그 상품 팔아서 남는 이익금을 가입자들이 다 배당으로 받아가면, 그 보험회사 주주들은 무엇을 받을까요?

보험회사 주주들은 회사 이익금의 10%만 떼어가고, 나머지 90%는 유배당 상품 가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배당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배당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넉넉하게 받아갑니다.

넉넉하게 받아가서 남으면 돌려주는 구조라서, 일반 무배당보다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모두 유배당

원래는 모든 보험이 유배당이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 90년대 초반에 신생 보험사들이 무배당보험을 건의해서 그때부터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제되는 유배당 상품은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유배당 상품이 요즘 판매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옛날 상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3~1997년도 판매된 유배당 연금보험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때 기본적인 적립금에 더해서 배당금을 추가적으로 더 얹어서 주는데, 기본적인 적립금은 공시이율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배당 적립금은 다른 주머니에 넣고 굴리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이자율을 붙일 것인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뭐가 문제지?

고객 배당금도 회사에서 다른 돈도 많이 굴릴텐데 같이 굴리면 안될까요?

보험사가 돈 열심히 굴려보고 '자산운용 수익률이 이렇게 났습니다'하고 주면 되지 않을까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본적립금과 섞다보면, 주주들의 몫과 유배당 가입자들의 몫이 섞여 버리기 때문에 분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는데, 이 배당금에 대해선 그 당시 상품 요약서(약관)에 '예정이율로 굴려준다'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약관에

"아, 앞으로 5% 정도 수익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정이율로 굴려 드릴께요. 배당금은~

여기에 플러스, '자산운용수익률'이라는 것이 더 나면, '+@'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확정금리'(기본금리) +@ 로 더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 가 마이너스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본금리 자체도 안 준 상황이 되어 버려서, '예정이율+@' 가 마이너스가 되어 버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고객입장

정리하자면 보험회사는

"고객님, 배당 맡겨두신 것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굴렸는데, '저금리'라서 배당금이 이것 밖에 안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떼어먹은거 없어요. 이것만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고,

고객 입장은

"무슨 소리냐? 약관에 확정이율로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니깐, 금감원에서 그걸 지적한 것이고, 예전에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약관에 준다고 약속했으니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것과 유사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저금리가 될 줄은 모르고 그냥 만든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보험이 이렇죠?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판매된 유배당 연금보험 중에 4개 보험사를 꼽았습니다.

삼성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 생명, 교보생명, 이 4개 보험사를 일단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도 들여다보겠다고 검토 중입니다.  

*요즘엔 유배당 상품이 별로 없다?

유배당 상품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보험사도 거의 없고, 1~2개 상품 밖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유배당 좋나요? 무배당이 좋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로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적용되는 공시 이율 자체가 무배당 상품보다 유배당 상품이 한 0.1~0.2% 정도 낮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일단 낮습니다.

배당금을 주는 대신 이자가 조금 낮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찾아서 가입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는 배당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과거 배당율을 보니까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산운용수익률이라는 것이 높고 보험사가 운용을 잘해야지 배당금을 많이 주는겁니다.

그렇게 현저히 높아질만한 계기가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찾아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보험사 주식 배당금을...

차라리 무배당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회사 주식을 사서 거기서 배당금 받는 것이 현금유동성도 확보하고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사업비나 수수료 같은 것을 비교하는 것이 보험 가입할때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보험에서 떼는 사업비나 수수료는 어디서 알수 있나?

보험 설계사분들에게 '이 보험 상품설명서, 설계해주세요' 하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입하기 직전에 받아볼 수 서류에 있습니다.

그전에 알아보려면,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실'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상품별로 약관,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등이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를 열어보면, 여기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사업비,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들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두 개 이상 보험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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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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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