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0순위는?"
➲ 이슈 인터뷰-2 "한미 FTA 재협상 0순위는?"
2017년 3월 1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LG경제연구원 심순형 선임연구원
*한미FTA
미국과 관련해서 기준금리만큼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한미FTA입니다.
어제로 5주년이 된 한미 FTA를 미국에서 재협상하자는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재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득과 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협상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미FTA 재협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라바로 NTC위원장 등 통상 강경파들의 입지가 축소 되어지고 있고, NAFTA 재협상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장은 한미FTA재협상 요구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후에 정국이 안정화되고 나프타 협상이 종결되면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 NTC: 국가 차원의 통상정책을 관리하는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워원장에 대(對)중국 강경론자인 캘리포니아대(어바인) 피터 라바로 교수를 임명함)
※ NAFTA: 미국,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
*미국 입장에서 재협상을 해야하는 큰 이유는?
한미FTA의 미래를 보려면, NAFTA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백악관 내 온건파도 NAFTA 재협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인 멕시코와 캐나다도 재협상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나름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프타는 북미자유협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나프타가 불공정 무역이고, 이것이 미국에 임금과 일자리을 잠식한다는 인식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나프타 다음으로 큰 규모의 무역협정이 한미FT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 높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미국 의회 역시 보호무역에 우호적인 의원들의 비중이 높은 점 또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FTA를 체결한 후에 한창 진행중에 중간에 이렇게 재협상 요구하는 경우가 선례 있는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한미FTA를 재협상한 선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유예한다든가, 소고기 관세 높힌다든가하는 재협상 선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이 발효되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이미 발효된 FTA를 재협상하는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NAFTA와 같은 협정을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례는 없지만, 트럼프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무엇을 바꾸자고 요구할까?
아무래도 자동차산업이 유력합니다.
2016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665억 달러였는데, 그중에 자동차 수출액이 155억 달러로 비중이 23.3%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까지 합치면, 33.5%에 달합니다.
자동차산업 무역흑자가 규모가 큰 편인데, 무역흑자가 138억 달러로 대미무역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8%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가 자동차 산업은 산업 간 연관효과와 고용효과가 큽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이 재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FTA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가 없는가?
승용차의 경우, 협상 발효 이전에 관세율이 2.5%였습니다.
이 관세율 수준을 4년간 유지를 하다가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에 자동차 관세율은 0%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해서 이 또한 관세가 없습니다.
*그럼 이 관세를 다시 올리자?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만약 재협상을 통해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미국 관세율은 2.5%인 반면, 우리나라 관세율은 8%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율 인상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FTA를 없던 걸로 돌리면, 미국 차가 한국 넘어올때 물어야 하는 관세가 높아집니다.
*합의 이전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조정하면서 돌아갈 수는 없나요?
조정을 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합의 이전에 2.5%의 관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율을 2.5%보다 인상하는 것은, WTO 규정상 어렵습니다.
*WTO의 최혜국 대우 규정
WTO에는 최혜국 대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A를 맺지않은 다른 나라, 일본의 같은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차별적으로 10%의 관세율을 매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금 FTA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도 2.5%를 받는데, 우리나라만 더 크게 매길 수는 없으니까요.
2.5%가 최대일 것입니다.
※ 최혜국대우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최혜국대우는 통상 ·항해조약에 규정되며, 이를 규정한 조항을 최혜국조항이라고 한다. 최혜국대우는 조약에 이를 부여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여되나, 통상적으로는 통상 ·항해 ·산업 ·거주 ·과세 ·사법상(私法上)의 권리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최혜국대우에는 조건이 붙는 것과 무조건의 것이 있으나, 현재는 ‘즉시 또한 무조건으로’ 주어지고 또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와 병용됨으로써 내외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로서 국경무역이나 특혜관세 등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규제?
관세를 올리기 보다는 배기가스 환경규제나, 안전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 차만 못 들어오게 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게 까다로워지면 우리나라 차 뿐만이 아니라, 다른나라 일본차, 유럽차도 마찬가지 일텐데요?
다른 차 역시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미FTA 재협상이라기 보다, 전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자동차 말고 또 다른 협상 분야로 걱정되는 부분은?
농수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 높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나 과일 등의 피해 우려됩니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한미FTA 발효 15년째인 2026년에 완전히 폐지가 되는데, 이 시기를 좀 앞당겨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연령제한 조치 해지 논의 다시 재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체리,포도, 자몽, 오렌지 같은 과일 역시 위생 검열 완화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피해 클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소고기 수입 비중이 높고, 체리나 포도 이런 과일류 역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검열 완화라는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농산물이 들어오게 됩니까?
가격이 좀 더 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과 충돌 예상됩니다.
유럽이나 다른나라 농산물과 충돌된다면, 그나마 우리나라 농민들은 한숨을 덜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우리나라 농가나 농산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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