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보복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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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중국의 사드 보복, 이번주가 분수령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효력이 3월 15일부터 발생합니다.

최근들어 한국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말고도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이나 대만으로 가는 상품도 팔지 말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팔았다가 적발되거나 누가 신고하면 여행사의 영업 허가증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한국박람회 단체 상품 광고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중국의 제재

그런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문건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네별로 잘 불러서 말로 다독인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증거를 잡기도 어렵워서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증거는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관공서에서 이렇게 불러서 하믄 다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이 잘 안통합니다.

*중국 정책의 불확실성

중국이 특정한 IT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따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서 핀테크 천국, IT 천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더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고민을 하다보면, 언제든지 하지 말라고 말을 바꿔도 먹히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놔뒀다가 규제할 수도 있고...

중국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정말 높은 나라입니다.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완후이

중국에서는 3월 15일이 소비자의 날입니다.

이럴 때 한번씩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기업을 비판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롯데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롯데의 상품이나 불만사례를 TV에서 대대적으로 다루면 롯데 입장에서는 큰일인 것이죠.

관영 CCTV가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완후이를 반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해외 브랜드가 주로 공격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2015년 폭스바겐, 닛산, 벤츠, 렌드로버 등의 수입차 수리비 과다청구 부분 문제로 아주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3년, 2014년에는 미국의 애플과 일본의 니콘이 한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 조명하면 거의 발을 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이 재확산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탄핵 이후, 중국이 변할까?

탄핵이 통과된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변할 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실 사드에 대해서 다소 중국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 우리나라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에서도 괜히 한국에서의 중국 이미지가 자꾸 나빠지면, 그 정치세력 기반의 여지가 줄어들게 되고 사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만한 여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새 정부와는 관계 개선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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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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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