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산 변압기에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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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관세 폭탄 맞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최대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결정했습니다.
국내 변압기 업체로는 현대중공업, 효성, 일진전기 등이 있습니다.
*이번 관세 폭탄은 현대중공업이 타겟
이번 관세 폭탄은 현대중공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예비 판정 때만 해도 이들 업체들에 대한 관세가 1~3% 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되었었습니다.
효성이나 일진 등은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그 정도 수준의 관세율이 매겨졌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무려 20배나 올라간 61%가 매겨졌습니다.
*이번 반덤핑 관세 사태가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가요?
지난 2011년에 세계적인 변압기 생산업체인 AB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현대중공업이 저가로 수출한다고 해서 한국산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의뢰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변압기 제조업체입니다.
1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변압기의 규모가 2억달러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현대중공업과 효성물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ABB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제소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만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효성과 일진 등의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다 비슷한 가격에 팔았겠죠.
그런데 현대중공업만 관세율을 높게 먹인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미국 조사기관에 해명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효성은 예비 판정 때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만 보면 현대중공업의 관세폭탄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최종 판결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하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이 신경쓰이는 이유
이 사건이 지금 신경쓰이는 이유는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기조가 바뀌나? 하는 생각이 드는 중에 관세 폭탄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아니면 이 사건이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에만 국한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작년부터 반덤핑 관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엮어서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심화과정 속에서 가격을 낮추는 행위가 있었는지 좀 더 따져봐야 알겠죠.
*현대중공업 입장
현대중공업은 가장 설명하기 쉬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주의 때문에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작년부터 통상 규정을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AFA라고 불리한 가용 정보라고 해석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확대되서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AFA(불리한 가용정보)
AFA는 반덤핑 업체를 제소할 때 피소 업체를 자료제출요구를 미국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에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사실 중에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해서 관세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이번 현대중공업 반덤핑 관세 폭탄이 이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뭔가 현대중공업이 잘못한 것이 있었겠지... 모든 업체가 그렇게 고율의 관세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하는 시각인 것이죠.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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