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조만간 소진될 위기라고? 또 건강보험료 올릴려고 하는 거 아냐?"

➲ 경제 뉴스 따라잡기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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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사회보험들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같은 주요 사회보험들이 조만간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몇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해서 2023년이 되면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015년에 내놨던 전망에서는 고갈시점이 2025년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보다 2년이 앞당겨진 것이죠.

*건강보험 적립금이 왜 쌓여있는 것이죠?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아픈 사람들을 지원하고 툴툴터는 구조입니다.

지금 적립금이 20조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쌓여있는 이유는 몇년 동안 흑자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적립금이 쌓여있던 이유입니다.

*정부의 보험금 올리기 여론 몰이

이 적립금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것이니 남는 돈으로 어디 올리자는 소리는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는 조만간 노령층이 많아지니 건강보험이 적자가 될 것이고, 보험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정부가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험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론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안주고 있다?

연간 수입의 20% 정도를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 흑자의 이유로 계속 축소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지급되었던 국고지원금을 집계해보니, 지난 10년간 14조원 정도입니다.

이런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원이 되었어도 큰 걱정은 안되는 상황인거죠.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100이면, 그중에 80은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고 나머지 20은 정부 예산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만으로도 충분하니, 그동안 국고지원금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오히려 내리자라던가 아니면 보장률이 6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보장률을 올리는 정책을 못했습니다.

*무거운 병에는 보장률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실제로 감기 같은 가벼운 병에 걸리면, 꽤 지원이 많습니다.

고맙긴 한데, 굳이 이런 것까지 내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 집안에 암환자라도 생기면, 그 때부터는 왜 그리 비급여 치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치료는 하나도 없지만, 거의 비급여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무거운 병에는 보장률이 왜 떨어지는지 고민도 듭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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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