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 친절한 경제 "중고 거래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질문
중고 거래 게시판에 보면, 개인이 아닌 업자들이 새 제품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업자들이 중고물품인 것처럼 속여서 새 제품을 파나요?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어떤 거래든 세금은 내야 합니다.
어디서 팔든, 새 제품이나 중고 제품에 상관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고 팔면 물건 값에서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와 물건 팔고 남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꼭 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다만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이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중고거래방식과 세금
가게나 인터넷에서 팔면, 소비자들이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다는 것을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중고물품 게시판에 올려놓고 팔면, 그걸 사겠다는 사람은 통장번호 불러주고 송금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렇게 팔면,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금신고를 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사면 GDP에는 도움이 안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중고로 사면, 사실 경제성장률(GDP)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새차를 천만원 주고 사면, 그건 자동차 대리점의 판매 마진만큼 경제가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촌의 중고차를 천만원 주고 사면, 그건 경제성장과는 무관한 거래로 봅니다.
그냥 삼촌이 고맙거나 불쌍해서 천만원을 드린 것과 똑같은 거래로 간주합니다.
아무 경제활동이 없이 돈만 오고 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GDP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하필 중고차 거래상인데, 중고차를 사게 되면 GDP에 포함됩니다.
*개인들끼리의 경제활동은 GDP에서 뺀다?
똑같은 경제활동이지만, 개인들이 하는 활동은 경제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GDP계산에서는 모두 다 빼고 있습니다.
*개인들끼리의 경제활동 규모가 많아지는데?
그런데 사실 요즘은 개인들끼리 하는 경제활동의 규모가 굉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객한테 빈방 빌려주고 돈을 받는 에어비앤비나 자신의 자가용을 택시처럼 서비스해주는 우버 등의 서비스는 결국 개인 간의 서비스입니다.
*중고거래도 GDP에 반영해야 하니 않을까?
지금은 이런 거래를 개인 간의 중고물품거래와 똑같이 보고 GDP에 계산해서 넣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지만 GDP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GDP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마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잡힐 겁니다.
이전에는 여행객들이 호텔에 묵다가 요즘은 에이비앤비처럼 남의 집 방에서 묵고 사용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호텔비는 GDP에 반영하고 에어비앤비로 거래하는 것이 GDP에 계산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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