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 이슈 인터뷰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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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과 안남기 사무관

*실손의료보험

병원비를 쓴 만큼 소비자가 부담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 난 가입했는데?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보장하는 단일한 상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단일 구조를 기본형과 3개의 특약구조로 개편하게 됩니다.

개편의 포인트는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가입하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보장이 되는 or 안되는 진료행위를 나누나?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마늘 주사 등의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가 보장받을 지를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행위는 기본형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나?

기본형 : 과잉진료를 유발해서 보험료 상승이 되는 항목을 제외했기 때문에 기존 상품에 비해 25%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형 + 3가지 특약 :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대비 7%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둘 다 싸지지?

보험료 인하가 가능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의한 방지장치를 설치해서라고 합니다.

특약 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20% →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특약 항목별로 연간 보장 한도와 보장 횟수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부담금을 늘리니까 싸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바뀌나?

2017년 4월부터 개편안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기존 보험은?

2017년 4월부터는 (풀옵션이 들어가 있는) 기존 보험은 판매되지 않습니다.

기본형과 3가지 특약구조가 있는 상품만 판매하게 되는 거죠.

*기존 가입자는?

원하는 경우에 개편된 신규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환을 원치 않으면 기존 상품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기존 상품을 갱신 하게 되면?

실손의료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은 보험료가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고, 보장 내용을 1년마다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입한 사람들은 풀옵션으로 계속 가져가고 싶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단, 만기시점까지만 입니다.

*15년 마다 변경될 수 있다!

15년마다 보장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보험을 신규상품으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한가?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본 적이 없는(건강한) 사람은 보험료 할인폭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할인에 대해서 개별 보험사가 운영하는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전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았으면, 차기연도에 보험료는 10% 이상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할인받으려고 필수적인 진료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급여의료비 + 암, 내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보험금 할인 판단시에 제외할 예정입니다.

*기존보험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좋을까?

본인의 의료이용 형태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만약 평소에 병원을 거의 가지 않거나, 기본적인 진료만 받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실손보험금 받으려면 서류 챙기기 너무 번거로워요~

병원 이용 후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단서 등의 여러 서류들을 챙겨야 합니다.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죠.

실손의료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서 청구가 빈번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일일이 설계사가 보험사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편해집니다!

2017년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급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인터넷이나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면 안되나?

현행 의료법상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안됩니다.

*회사에서 직원 대상으로 가입해주는 단체보험만 들어도 될까?

어떤 회사에서 실손보험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들자니, 중복 가입이라서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중단없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해 단체실손 가입 기간 중에 개인실손을 중시하는 제도를 도입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실손보험을 들지 않은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에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6년 12월 21일(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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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2.5배"

☞ <이슈 인터뷰-1>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ㆍ금융위원회 보험과 안남기 사무관

☞ <친절한 경제> "아파트 살 때 국민주택채권도 꼭 사야되나요?"

☞ <이슈 인터뷰-2> "계란 수입은 어떻게 하는걸까?"

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선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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