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노점, 저도 운영할 수 있나요?"

 친절한 하나씨 "길거리 노점, 저도 운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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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하나 리포터

질문

오늘 올라온 질문을 보니까, 길거리에 보면 노점들이 있는데 합법적인 노점도 있는 것 같고, 불법노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노점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합법적으로 노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합법적 노점 : 가로판매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서울시 마크가 박혀있는 짙은 회색, 거의 검정색 가까운 글씨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버스 정류장에서 자주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토큰도 팔고 교통카드 충전 해 주고 간식도 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합법적인 노점, 정식명칭은 가로판매대입니다.

Q. 물건 파시는 분, 얼굴 잘 안 보이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에서 규격화된 부스를 만들어주고 지정된 장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도로점용료와 시설이용료를 내고 장사를 합니다. 

가로판매대의 시작

가로판매대가 탄생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열렸을 때입니다.

도로미관을 위해서 불법노점상들을 철거하는 대신에 그런 시설물에 지어주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서울의 가로판매대 수

이런 가로판매대가 서울시에 2천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지불하나?

Q. 이것은 서울시에서 땅도 빌려주고 부스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분은 들어가서 장사만 하면 되는데 돈을 더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점용료와 시설대여료를 어느 정도 냅니다.

가로판매대 크기가 보통 4제곱미터 안팎입니다.

딱 그만큼의 땅 값과 가판대는 서울시 것이니까 대여료를 내야합니다.

계산방법은 그 지역 땅 값에 비례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상암동에 1제곱미터당 땅값은 1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 0.007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워낙 지역마다 시세가 다릅니다.

평균을 내보면 도로점사용비, 시설대여비를 합쳐서 1년에 1백만원 정도를 시에 지불합니다.

계약은 1년 단위이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정해져 있나?

Q. 그러면 여기서 꼭 이것만 팔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파는 물건들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서, 맛있는 것을 가져다가 팔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은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하는 음식은 팔 수 없습니다.

가스 불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은 안 되는 건데요.

호떡, 떡볶이, 어묵 등이 여기에 해당 되겠죠.

불을 사용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진 음식들이 있잖아요.

샌드비치, 김밥, 핫도그 이런 것만 전자기기로 데워가지고 파는 것만 가능합니다.

직접 조리를 하면 안됩니다.

직접 조리하다가 적발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이 쌓여서 100점이 되면 나중에는 갱신이 안됩니다.

그리고 120점이 되면, 당장 그때부터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지키고 있습니다.

Q.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은 가져다 팔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가로판매대의 입점 요건

Q. 여기가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아무가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자격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88서울올림픽 때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조리 음식을 팔다가 적발되서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면 남는 가판대가 생기겠죠?

그때 새로 운영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상자, 즉 시민 중에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돕다가 다친 사람, 열차사고 때 다른 시민들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친 의상자가 일단 포함이 되구요.

그 다음으로 노숙자, 장애인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매년 갱신 되기 때문에 모집 공고도 일년에 한번 정도 나는데요.

시기는 3월~4월 사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