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단이 내야 되는 법정부담금이 뭔가요?"

 친절한 경제 "사립학교 재단이 내야 되는 법정부담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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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뉴스를 듣다보니까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대부분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는 몇 억원이 밀리고 어디는 몇 십억원이 밀렸다고 합니다.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에 내야 되는 법정부담금이라는게 뭡니까?

사립학교의 돈 문제

 이것은 사립학교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도 일단 설명을 좀 들려야 되겠는데요.

사립학교는 운영비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등록금 등으로 일단 쓰지만 대부분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건 나라에서 예산으로 보태줍니다.

사학재단은 아무것도 안하나?

 Q. 그럼 사립학교를 만든 사학재단은 그 과정에서 뭘 하느냐?

그 과정에서는 돈을 내지도 않고 돈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재단이 돈이 넉넉히 있어서 수시로 학교에 돈을 넣어 주면 좋지만, 재단이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등록금은 어디다가 쓰고?

 Q. 아니 등록금 받아간 것 다 어디에 쓰고 재단에 왜 돈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등록금은 남지도 않지만 혹시 남더라도 학교에 그냥 남겨둬야지, 학교를 설립한 재단이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이 내야하는 돈 : 법정부담금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이 돈이 없더라도 돈 내야 되는 돈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나중에 은퇴하면 받을 사학 연금 보험료와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거는 꼭 재단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직원들 4대 보험은 원래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교가 내야 될 것 같지만, 이건 학교가 내지 말고 학교를 설립한 재단이 재단 돈으로 내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법정부담금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들이 앞서 말한대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재단을 세운 설립자 가족들은 돈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거야 개인 돈인 것이고, 학교 재단은 처음에 예를 들면 100억원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나면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돈이 어디서 더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그래서 교직원들 연금보험, 건강보험료를 그렇다고 안 낼 수는 없으니, 재단에서 안 내면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세금으로 내내줍니다.

그러니까 돈 생기면 넣어라 넣어라 하고는 있지만 재단설립자가 돈을 더 추가로 넣지 않으면 어디서 돈 생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이 밀려있는 사학재단들이 참 많습니다.

사학재단에 대한 두 가지 시각

 Q. 그럼 이게 사학재단 잘못이냐?

이게 참 애매합니다.

학교를 개인 돈으로 지어서 수익금도 안 가져가고 희생하는 것만도 고맙지, 돈 없어서 못내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렇게 돈이 없으면 재단도 그만하고 학교도 반납 해야지, 그런 학교 재단들은 대대손손 물려주고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안 걷는데, 그런 특혜는 받으면서 돈은 없다고 안내면 되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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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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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