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 2개월로 연장"

 경제뉴스 따라잡기 "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 2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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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영업정지 1+1?

 롯데마트 지점들이 영업정지 1달이 지났는데도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3월말에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하니 중국 정부에서 1달 더 문을 닫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보복 방법

 지적했던 소방법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여러 차례 고쳤으니 나와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장에 나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예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생각해보니 방화문도 바꿔야 한다는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새로 지적하면서 영업 중단기간을 한달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 정지 재개, 가능할까?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이 75곳입니다.

여기에서 50곳 정도가 영업정지 1달 기간을 끝내고 대부분 이번주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이 지점들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롯데가 항의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당초부터 정부가 성주 골프장 부지와 남양주 군부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국회 비준 절차를 피하려다보니 롯데가 부담을 떠 안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에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정부의 대책?

 이제 와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 조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산업통상 자원부가 몇 가지를 꼽아서 이런 사항은 특정 무역 현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를 콕 짚어서 괴롭히는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논의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롯데에 불똥이 안 튀었었을까?

 롯데가 내부적으로 이 부지를 교환하자고 일개 기업이 의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후 강제 수용하듯이 해서 협조를 받는 식으로 했으면, 롯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적 근거가 생겼을 겁니다.

몰매 맞는 롯데

 설득 과정을 건너뛰다 보니 롯데가 몰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정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롯데가 노는 부지가 있으니 바꿔 달라고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정부 대 정부를 상대하는 것보다 기업을 상대하는 것이 더 수월한 겁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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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