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한 경제 "오피스텔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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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결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오피스텔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주하는 용도이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정부에 내는 일종의 소비세입니다.

천원짜리 과자를 사면 그 중에 백원의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자를 사먹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환급받는 것은 안됩니다.

내가 낼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경품으로 주기 위해 구매했다면?

 다만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는데, 손님들에게 경품을 나누어주기 위해 천원 짜리 과자를 샀다면 그 과자에 포함된 백원의 부가세는 나중에 식당 주인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소비자가 식당 주인이 아니라 그 과자를 먹게 되는 손님이니까요.

부가세를 내는 과정

 다만 과자에 들어 있는 백원의 부가세는 내가 세무서에 가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과자를 판 가게 주인이 나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세무서에 내게 됩니다.

나에게 과자를 팔았고 그 과정에서 백원의 부가세를 받았을테니 세무서에 내는 것이죠.

현금으로 하면 깎아드릴께요?

 우리가 가끔 현금으로 사면 10만원인데, 카드로 사면 부가세 10%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건 카드로 사면 물건을 팔았다는 증거가 전산에 남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10만원짜리 물건에 붙어 있던 부가세 만원을 나중에 세무서에 꼭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현금 10만원을 받고 팔면 물건 판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가세도 안 낼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고 탈세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