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왜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 친절한 경제 "자동차세는 왜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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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자동차세 고지서를 봤더니, 1억원짜리 친구 자동차나 2천만원짜리 내 자동차나 자동차세가 비슷합니다.

이유를 봤더니 배기량이 같아서 자동차세가 같다는 설명이던데, 가격이 비싼 차가 자동차세도 더 비싸야 하지 않나요?

왜 배기량이 같다고 자동차세를 같게 매기나요?

논쟁이 치열한 문제 : 자동차세

 이 문제는 질문자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치열한 주제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평수가 같아도 서울의 30평 아파트가 시골의 30평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그럼 왜 자동차세는 차값을 따라가지 않나요?

자동차세는 재산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성격이 아니라 그 동네의 도로를 이용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따르는 시설 이용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차라고 더 무거워서 도로가 더 깊게 파이거나 아니면 비싼차라고 매연을 더 많이 내뿜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싼차나 싼차나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한 자동차세를 냅니다.

쉽게 생각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도 1억원 짜리 승용차나 1천만원 짜리 승용차나 요금은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세금인데...

 하지만 세금이라는 건데, 비싼 차와 싼 차를 똑같이 부과한다는 것이 머리는 이해가 되도 가슴으로는 공감이 잘 안가는 경우가 많아서 늘 자동차세 구조를 개편하자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런 여론을 일부 반영해서 같은 배기량이어도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를 조금씩 깎아줍니다.

12년된 차는 자동차세를 새차의 절반만 냅니다.

배기량 기준 말고 가격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면?

 1천만원 자동차보다 1억원 자동차가 자동차세를 10배 더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자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시행하면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면, 비싼 자동차가 많은, 이른바 잘사는 동네의 시군구청은 자동차세 수입이 많아지고, 반대로 비싼 자동차가 많이 없는 시군구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값을 반영하자는 목소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