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국민연금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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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국민연금이 키를 쥐고 있다.

요즘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가 이슈입니다.

이번엔 국민연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등장하지?

국민연금이 등장한 배경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규모가 많습니다.

키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가 1조3500억원 어치 정도됩니다.

이중 국민연금이 보유한 회사채가 3900억원 어치입니다.

특히 다음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400억원 규모인데, 이중 43%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죠?

투자목적의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정책적으로 국민연금이 나눠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떠안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국민연금에 부탁하는 내용은?

일단 출자전환을 하는 것은 은행들에게 부탁한 사항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채권도 출자전환을 일부하고, 전체적인 빚도 약간 탕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선택하기가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고민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주가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사실상 손실을 떠안는 분위기 입니다.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에 반대하면?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을 반대하게 되면, 정부와 채권단이 플랜B를 가동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일종의 전제조건인데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섞여 있는 형태의 프리패키지드 플랜(일명 P플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단 모든 채권을 동결하게 됩니다.

법원에 의해 강제 조정이 됩니다.

법정관리와 비슷해보이지만, 절차를 간소화해서 3달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회사채가 채무재조정 대상이 되는데, 회사채 투자자들이 모두 최대 95% 수준을 출자전환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율채무조정안인 시중은행 80%, 회사채 50% 출자전환 조건보다 더 불리해집니다.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동의 필요없이 법원이 다 빚 받을 사람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여다 본 후, 빚 잔치를 할 지 아니면 계속 회사를 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손에 쥐게 되는 현금은 적게 되는 것이죠.

은행권의 고민

은행권도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주 채권은행인데요.

정부의 안은 이번달 안에 채무조정하고 출자전환하는 확약서를 받는 것입니다.

해줄 지 말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실을 떠안아 달라는 요구니까요.

손실을 떠안지 않으면 무너지게 두는 것이고, 무너지게 두면 채권의 2% 수준 밖에 회수가 안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손실을 알면서 출자전환하면 배임의 혐의?

그러나 손실을 알면서도 출자전환을 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것은 배임이 되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선택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돈 받겠다고 하면, 결과는 나빠질 수 있지만 경영진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은 있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보여줘야할 제스쳐가 있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배임을 물으며 책임을 추궁하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했다가 왜 그랬냐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지금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 경우도 탄력적인 선택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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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