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브렉시트 협상 개시 법안 통과 향후 절차는?"

➲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영국 의회, 브렉시트 협상 개시 법안 통과 향후 절차는?"

---

2017년 3월 1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결국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하는 모양입니다.

할까 말까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탈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법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6월 국민투표를 했었고, 정부에서 만든 탈퇴안을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를 받는 절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 의미이고 실제로는 거의 발효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과 EU의 탈퇴협상 시작

그래서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EU와 탈퇴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 말까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면, EU 집행 위원회와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협상 기간은 2년 정도이고, 협상이 끝나면 유럽의회가 합의안을 표결하게 되고, 회원국들이 찬성하면 완전 탈퇴가 됩니다.

*나가면 끝 아닌가요? 협상을 왜 하나요?

EU입장에서는 영국이 주요 회원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EU 예산의 많은 부분을 영국이 부담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싫어서 나가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상해야 합니다.

마치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애들 양육권 문제를 협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돈 문제가 쟁점

2020년까지 예산계획을 확정 지을 당시에 영국이 약속한 분담금이 73조원 정도 됩니다.

EU에서는 2020년까지 약속한 분담금은 다 이행을 하고 나가라는 입장이고, 영국 입장에서는 나가는 마당에 분담금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슈들로 조율해 나갈 것 같습니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우리 입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EU와 영국이 묶여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EU에 수출하나 영국에 수출하나 다 마찬가지로 한-EU FTA의 영향을 받을테니까요.

영국이 따로 나가면, 영국을 따로 신경써야 해서 번거로워지겠죠.

그래서 작년에 코트라가 영국 국민투표를 진행할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중 7곳은 브렉시트가 현지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