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된 지 5년, 손익계산서를 봐볼까?"

➲ 오늘의 숫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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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미FTA 발효, 5주년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졌던 일 기억하시나요?

2011년 11월, 당시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야당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렸고, 국회의사당이 최루가스로 자욱했습니다.

그 전에도 협상 추진이 발표된 2006년부터 국회 비준이 마무리된 2011년까지 우리 사회는 한미FTA 찬반을 둘러싸고 반으로 쪼개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한미FTA가 발효된지 오늘로 꼭 5년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한미FTA관련 통계

정부가 내놓은 한미FTA 관련 통계를 보니,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교역이 2% 감소했고, 우리나라의 교역도 3.5%가 줄었는데도 한미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은 1.7%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시장에서, 미국도 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상품 수출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서비스 수지 흑자 폭이 늘면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독식한 FTA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객관적 손익계산서

그래도 보다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한미FTA의 손익계산서는 꼭 필요해보입니다.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도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고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객관적 손익계산서이겠죠.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