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국채를 팔면 우리나라는 무슨 피해를 입나요?"

➲ 친절한 경제 "중국이 한국 국채를 팔면 우리나라는 무슨 피해를 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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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복을 하는 방법 중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파는 방법도 있다던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국채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찍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중에서 돈을 빌려 쓰게 됩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올 때, 써주는 차용증이 바로 국채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채

우리나라가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20%가 중국 투자자들 손에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국채를 시장에 풀면?

중국인들이 만약 이 국채들을 시중에 한꺼번에 내다팔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시중에 쏟아져 나와서 흔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 국채가격은 떨어지겠죠?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새로 발행하려고 하면, 새로 발행이 잘 안됩니다.

잘 안팔린다는 뜻입니다.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 이유가 국채가 시중에 워낙 흔해졌으니까요.

*예를 들면...

비슷한 예로, 전국 아파트의 20%를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중국인들이 그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분양이 하나도 안되겠죠?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가 시중에서 국채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생겼을 때, 예전보다 정부가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국채가 팔립니다.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면, 발코니 확장 공짜에 중도금 무이자, 안마의자까지 줘야 분양이 그나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줘도 팔리던 국채가 시중에 중국인들의 매물이 쏟아지면, 연 4~5% 이자를 줘야 팔리게 됩니다.

국채 이자가 연 4%이면, 정부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다른 기업들의 회사채 이자는 그보다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모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중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들고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내면,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중국이 국채를 쏟아내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나?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이 쏟아낸 국채는 시중에 넘쳐나기 전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사들이면 됩니다.

마치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매물로 쏟아내면, 정부가 정부 돈으로 그 아파트들을 사서 쟁여놓고 안팔면 당장 시중 아파트 값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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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