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거종합계획, 임대주택 늘린다"
➲ 경제 뉴스 따라잡기 "2017년 주거종합계획, 임대주택 늘린다"
2017년 3월 1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하겠습니다' 라고하는 계획입니다.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급여 지급, 내집 마련 기금 대출 지원 등의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임대주택 준공계획
올 한해 임대주택 준공계획 규모는 12만가구입니다.
이것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 5천가구 감소한 수준이지만, 그 전년도와 비교하면 2만가구 정도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 3년 정도는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자금대출 예산 증액
눈에 띄는 것은 전월세 자금 대출 가구 수는 늘리는데, 구입자금 대출 가구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올려줄 때 부족하면 정부가 빌려주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국토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숫자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올해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는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신 전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출을 확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올리는 전월세 자금대출정책?
몇년 사이에 수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 돈을 빌려야지 어떻게 벌어서 올려주겠습니까?
정책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올릴 때마다 정부가 이렇게 빌려주면 당장은 고맙겠죠.
하지만 누구나 빌릴 수 있으면 집주인이 1억원을 올려도 빌려오고 2억원을 빌려오니, 전세금이 올라가는데 있어서는 이 정책이 가속페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안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집이 많이 늘어나서 빈집이 좀 늘어야 전월세가 함부로 오르지 않을텐데 말이죠.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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