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친절한 경제 "환율조작국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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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비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중국, 독일을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했습니다.

*외환시장

예를 들어 정유회사가 사우디에 가서 석유를 사오려면 달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 가서 1억달러만 산다고 매수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마침 1억달러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 외환시장에서 1억달러를 팔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가지고 있던 1억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니까요.

이렇게 달러를 사고 파는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합니다.

*환율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달러의 가격입니다.

오늘은 1달러에 1200원에도 거래되었다가 며칠 후에는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1250원에도 거래되기 때문에 매일 환율은 바뀝니다.

*환율조작이란?

환율조작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하는 가격을 뒤에서 은밀하게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환율을 올리고 싶으면 정부는 돈이 많으니까 정부 돈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달러 값은 올라갑니다.

*정부가 몰래 샀는지는 어떻게 알죠?

정부가 몰래 조작하는 당시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몰래 조작한 다음에는 티가 납니다.

정부 돈으로 사들이면 정부 계정에 달러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이것을 보고 뒤로 달러를 많이 사들인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의 딱지

환율조작국이라는 것은 미국의 마음대로 붙이는 딱지 같은 것입니다.

미국이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안정화 때문에 달러를 산 것이라고 해명을 해도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미국의 마음입니다.

*환율조작국 조건

미국과의 교역이 200억 달러 흑자인 나라 중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3% 이상 나는 나라들이 일단 리스트에 오릅니다.

이 나라들 중에 뒤에서 달러를 사고 있다는 조작이 의심되는 나라에 대해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조건에 모두 걸리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국, 독일, 일본이 이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가 걸려 있고, 중국은 1가지가 걸려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걸고 싶으면 중국이 걸리도록 조건을 변경해버리면 됩니다.

현실적으론 미국이 걸면 걸립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담임선생님과 면담하듯이 미국과 환율조작국은 면담을 해야 합니다.

환율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합의라기보다는 반성문이지요.

이것 말고도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 중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의 제품은 뺀다는 벌칙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요한 벌칙은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환율을 미국 마음에 맞게 맞추거나 미국과의 교역 흑자를 줄여야 합니다.

➲ 2017년 2월 2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3만원"

☞ <이슈 인터뷰-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이의 있습니다"

ㆍ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 <친절한 경제> "환율조작국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이슈 인터뷰-2> "재건축 시장 진출하는 부동산 신탁사"

ㆍ하나금융투자의 채상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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