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숫자 "209개" : 우리나라 인증제도 수

➲ 오늘의 숫자 "2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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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인증제도란, 제품이나 서비스등이 규정된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KS, KC, HACCP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증제도의 목적

인증제도의 목적은 제품 품질을 좀 더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을 유통시키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수

2015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종류는 209개에 달합니다.

강제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인증이 70개, 인증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증이 139개입니다.

*KC인증 논란

전기안전법 상의 'KC인증'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시행이 1년 연기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전기 제품 뿐만 아니라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생활 용품들까지 'KC인증'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증제도는 진입장벽?

이 법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내용이 너무 부풀려졌다고 하지만, 사실 인증제도가 중소업체 등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대기업들이 인증을 억지로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막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이를 빌미로 쓸데없는 장벽을 만들고 공무원들을 위한 인증제도는 없는지 이번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제도의 어두운 면

폭스바겐 사태도 따져보면 인증서류를 조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역시 산업부가 KC마크를 붙여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2017년 1월 25일(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209개"

☞ <이슈 인터뷰-1> “미국 TPP 탈퇴 공식화, 원인과 전망은?"

ㆍLG경제연구원 심순형 박사

☞ <친절한 경제> “독일은 왜 유럽연합을 나가겠다는 영국하고 협상을 하나요? 그냥 나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 <이슈 인터뷰-2> “서울에 첫 공급되는 뉴스테이,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나”

ㆍ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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