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롯데, 신세계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따내"

 2016년 12월 19일 (월) <경제 뉴스 따라잡기> "현대백화점, 롯데, 신세계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따내"

➲ 경제 뉴스 따라잡기 "현대백화점, 롯데, 신세계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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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ㆍ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 꼭 이번 연말에 줘야 하나?

이런 시국에 내년으로 미루지, 꼭 이번 연말에 면세점 사업권을 줘야하나?

말들이 많았다.

ㆍ관세청의 입장

꼭 이번에 하지 말아야 하나? 이번에 뽑지...

결국은 선정했다.

ㆍ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의 주인공은?

현대백화점,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3곳 + 중소 중견면세점 1곳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이로써 내년 서울시내 면세점은 13곳으로 늘어났다.

롯데 : 지난번 특허 취득에 실패했지만 월드타워점을 다시 열게 되었다.

현대백화점 : 면세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신세계 : 강북에 이어 강남에 면세사업 거점을 마련했다.

SK면세점(워커힐) : 저번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ㆍ왜 면세점을 이런 식으로 뽑을까?

면세점은 관세청이 특허를 주고, 특허수수료를 받는 특허사업이다.

특히 공항보다 서울시내 면세점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ㆍ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들이 입찰을 해서 공항에 임대료를 많이 내는 사업자가 뽑히게 되는 구조이다.

ㆍ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다.

특허사업자들은 전체 매출의 0.05%를 수수료로 내게 되어 있다.

1조원을 벌었을 경우

5억원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ㆍ일부 시민단체의 주장

수수료율, 독과점 사업구조, 선정기준의 모호성을 근거로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을 주장한다.

비슷한 예) 통신기업들의 주파수 사업권은 경매로 진행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ㆍ조선 후기의 금난전권과 비슷

이 현상은 마치 조선 후기의 금난전권과 비슷하다.

육의전과 시전상인들이 난전을 금하면서 조정과 결탁하여 땅 짚고 헤엄친 예이다.

조정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 때 결론은 금난전권은 혁파되었다.

ㆍ경매방식에 대한 반대 논리

시내 면세점을 경매방식으로 정한다.

→ 면세점들이 경매에 돈을 많이 쓰게 된다.

→ 결국 남는 것이 별로 없다.

→ 면세점 운영이 부실해진다.

→ 한국의 면세점이 별로라는 인식이 퍼진다.

→ 관광객의 수요가 줄어든다.

→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ㆍ국가에서 라이센스(사업권)을 주는 업종은 법인세를 높이면 어떨까?

면세점, 은행, 증권사, 통신사 등은 사실상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줘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높이면 어떨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등록제나 신고제로 운영되는 시장은 가격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가 규제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한다.

ㆍ면세사업회사는 "지원할 때의 마음과 선정되었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

지원할 때 : "서울시에 면세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사업권을 하나 주세요!"

되고 나면 : "서울시에 면세점이 너무 많아요! 더이상 뽑지 마세요!"

ㆍ장사가 사실 생각보다 안된다.

지난 해 신규로 문을 연 회사의 올해 상반기 사업 성적을 보면...

두타 : 160억원 적자

갤러리아 : 174억원 적자

신세계 : 175억원 적자

ㆍ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갈까?

중국과의 외교갈등 때문에 중국손님이 많이 줄었다.

중국 정부가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여행객이 줄었다.

사드 배치 등의 갈등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경쟁사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출혈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추가 선정이 왠말이냐!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ㆍ중국인 관광객에 좌우되는 면세점 사업

중국인 관광객 중, 많은 수가 한국에 쇼핑을 하러 온다.

그래서 중국의 면세점 정책, 여행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중국내 면세율을 높이면, 한국에 오지 않게 된다.

사실상 일본, 태국 등 전지역과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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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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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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