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
2017.05.30
경제 뉴스 따라잡기 "30일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 2017년 5월 2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하다!Q.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되었군요? 내일부터입니다.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뒷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이런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 못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을 내린 후에 1년 5개월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변경은 제한적해당되는 경우는 좀 제한적입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출된 이후 금전적인 피해내지는 심신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는 경우입니다.성폭력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