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우려되는 점은..."
2017.05.31
이슈 인터뷰-2 "전월세 상한제, 우려되는 점은..." 2017년 5월 3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전월세 상한제'라는 제도로 한번 잡아 보자라는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어제 국토부장관으로 내장된 김현미 의원도 과거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던 터라, "전월세 상한제가 실제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Q. '전월세 상한제'란, '올리는 폭을 규제 해보자.'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로 규제하자는 뜻입니까? 작년 총선이나 당론, 대선 때 계속 언급되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