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별 인터뷰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5) : 정의당”
2017.04.28
대선 특별 인터뷰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5) : 정의당” 2017년 4월 2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원석 정의당 선거대책위 공보단장 공약보다 재원마련이 더 우선이다?Q. 심상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보니까 대통령 되면 뭘 하겠다는 공약은 오히려 뒤에 나오고 그 공약들 앞에 세금을 지금보다 일단 더 걷겠다고 적더군요.다른 후보들은 대개는 공약이 먼저 나오고 그 공약을 뒷받침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없거나 흐지부지하고 맙니다.증세를 맨 앞에 내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특히 복지공약의 경우에는 조세나 사회보험료를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약속은 그럴싸 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