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될까?"
2017.05.23
이슈 인터뷰-2 "공인인증서, 폐지될까?" 2017년 5월 2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액티브X, 공인인증서 폐기 공약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이게 참 얼마나 말이 많으면 대통령 공약에까지 올라갔는가 싶네요.요즘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제 안써도 된다?Q. 공인인증서가 아직도 의무인가요?아니면 의무화가 없어졌나요? 의무화가 없어졌습니다. Q. 그럼 안 써도 돼요? 네 안써도 됩니다.2015년에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