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적용받나요?"
2017.02.16
➲ 이슈 인터뷰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적용받나요?" ㆍ박상진 변호사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에 적용되나요?네, 적용됩니다.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면 정직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에 상관없이 단 한시간 만 일을 해도 산재가 적용됩니다. *배달원이 다치면?식당 주인이 고용한 배달부는 식당 주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하지만 배달업체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할 사항이 있습니다.과거에는 음식점 업주가 직접 배달원을 고용했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배달원들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는 최근 법원 판결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물론 사안 별로 달리 생각해야겠지만, 대리기사와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