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이 뭡니까?"
2017.04.11
친절한 경제 "백지신탁이 뭡니까?" 2017년 4월 1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고위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백지신탁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백지신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주식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백지신탁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쓰지 않은 하얀 종이에 그 주식을 싸서 정부가 지정한 금융회사에 그 주식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주식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 주식들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신탁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안됩니다.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 신탁으로 맡겨진 주식은 무조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백지신탁 = 전부 시장처분 그러니까 공직자가 자기가 가진 주식을 백지신탁한다는 것은 그냥 시장에 다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