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이 뭐길래.. 트럼프가 없앤다고 난리지?"
2017.02.10
➲ 이슈 인터뷰 "도드-프랭크법이 뭐길래.." ㆍ정철진 평론가 *도드-프랭크 법미국의 이 금융관련 법률이 폐지되거나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없애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소비자 보호법크리스퍼 도드(미국 상원 금융집행 위원장)과 바니 프랭크(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입니다.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10년 7월에 발표한 법안입니다.큰 틀에서는 금융규제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앞으로 미국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2. 대형투자은행은 많은 투자를 하려면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 (자본 확충 의무화)3.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때는 투명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