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신축하는 학교는 누구돈으로 짓나요?"
2017.03.22
➲ 친절한 경제 "기부체납 형태로 학교를 짓는 것도 특정 조건이 있나요?" 2017년 3월 2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주민들도 예전보다 많아지고, 학생들도 당연히 많아집니다.새로 더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학교는 누구 돈으로 짓나요? *학교 짓는 땅과 돈은 누가 내나?새로 학교를 지으려면,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이 땅과 돈은 그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당사자들이 냅니다.대규모로 재건축을 하려면, 아파트 단지 땅 일부를 떼어서 학교용지로 정부에 무상으로 줘야합니다."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늘게되서 미안하게 되었네요.대신 우리가 학교 지을 땅과 건축비 일부를 줄테니, 이 땅과 돈으로 학교를 지으세요"하는 겁니다. *교육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