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학재단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폭탄은 부당"
2017.04.22
경제 뉴스 따라잡기 “대법, 장학재단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폭탄은 부당" 2017년 4월 2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법원 판결 한 사업가가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증여세가 나와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재기했습니다. 1심, 2심의 판결이 달랐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좀 다른 결론이 났습니다.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가 140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법적 다툼을 벌인 사건입니다. 7년여 만에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원래 증여세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80억원의 한 절반 정도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