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이렇게 바뀝니다”
2017.01.24
➲ 이슈 인터뷰“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이렇게 바뀝니다” ㆍ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유정민 서기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점도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평할 부분도 많았습니다.꽤 부유하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따로 안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조금의 소득 밖에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정부가 어제 드디어 답을 내놨습니다.*개편 방안 중 가장 큰 특징은?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외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과중했습니다.반면에 고소득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신경 쓴 부분입니다.*지역가입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