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국방부와 사드 부지 교환과 중국의 반발"

➲ 경제 뉴스 따라잡기 "롯데, 국방부와 사드 부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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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사드와 롯데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하던 성주 골프장 부지를 롯데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방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롯데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부지 경과

작년 9월, 정부가 사드배치부지로 롯데가 소유하고 있던 성주골프장을 선정했습니다.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보유하고 있던 148만 제곱미터의 성주골프장을 국방부가 가져가는 대신에 국방부는 경기도 남양주의 군부대 부지 6만7천 제곱미터를 롯데에 넘기기로 계약했습니다.

*물물교환

면적으로만 보면, 아주 조금만 받고 큰 땅을 넘겨줬습니다.

면적 차이가 큰 것은 군부대 부지의 땅이 비싼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남양주는 수도권이고 서울과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다보니 땅 값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물교환한 땅들의 가치

성주골프장 148만 제곱미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은 약 8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 군용지는 20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다 하면 공시지가로 1400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유재산법을 보자면, 한쪽 재산이 다른 쪽 재산의 75% 미만이면, 교환이 금지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순히 남양주 땅과 성주 땅을 비교하면 성주 땅의 가치가 남양주 땅 가치의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전체 20만 제곱미터가 아닌 일부  6만 7천 제곱미터만 롯데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가 교환방식을 적극 추진한 이유는 국회를 피하기 위해?

애초에 롯데는 현금보상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현금보상보다는 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한 것이죠.

올해 말까지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완료해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보상을 해주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벽 때문에 재산 교환 방식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중국의 반발

중국의 사드에 대한 반발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롯데는 어찌보면 정부의 요청에 따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롯데는 중국에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진다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롯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와 정부의 거래

정황 중에 하나가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등의 오너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부지 발표 이후에 교환에도 동의하고 20일 만에 검찰이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실상 헌납하는 것으로 정권과 거래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롯데상사는 정말 사업성을 고려해서 결정했을까?

원칙으로만 따지면, 롯데상사의 이사회가 가지고 있던 성주 부지를 남양주 땅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 사업성을 평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도 이 사항을 절차에 맞게 의결했습니다.

남양주 부지만 보면 성주부지보다 사업을 하기에 좋은 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입주가 발표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롯데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보복은 심해지고 있나요?

롯데 이전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LG화학과 삼성SDI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공장도 짓고 현지 시장 공략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작년에 돌연 자국내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을 만들면서 한국 업체에 인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되더라도 그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아직도 한국 업체들이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인증을 해주지 않는 설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속만 태우고 있죠.

*전방위적 중국의 보복

한류 스타들의 방송과 광고가 중단되기도 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 거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조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위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보여서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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