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왜 자녀학자금 공제가 없나요?”

📰 친절한 경제 :: “자영업자는 왜 자녀학자금 공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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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직장인으로 20년을 근무하다가 최근에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직장 다닐 때는 연말정산할때 소득에서 자녀 학자금을 다 공제해줬는데,

"자영업자가 되고 나니까, 자녀 학자금 공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경제활동해서 돈 버는 국민인데,
누구는 자녀 학자금 소득에서 빼주고,
왜 자영업자는 안 빼 주나요?

자영업자는 학자금 뿐 아니라 가족 의료비 공제도 안된다

자영업자는 자녀 학자금뿐만 아니라 가족들 의료비 쓴 것도 소득세 신고 할 때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하면서 집으로 1년에 5천만 원 갖고 가는 자영업자는,

연봉으로 5천만 원 버는 직장인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좀 차별 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을 좀 숨긴다고 국세청에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번다고 신고하는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니까 진짜 5천만원만 버는데,
5천만원 벌었다고 신고하는 자영업자는 실제소득은 한 7천만원 정도 된다고 국세청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만큼 소득공제를 똑같은 안 해 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만의 세금절약 방법?

좀 억울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은 자동차를 할부로 사서 1년에 기름값은 몇 백만원 써도 자동차 할부금이나 기름값을 소득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걸 업무용자동차라고 신고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가족들 나들이에도 그 차 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또 자영업자들만의 세금절약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국세청의 논리입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세금 내는데?

글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양심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쓰는 차와 사업용 차를 정말 구별합니다"

하는 자영업자들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 중에 세금 잘내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의료비응 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세무신고 하면서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길 바랍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면,
교육비, 의료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세금 신고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2.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3.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4. 방송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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