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전액 보상 방침"

 경제 뉴스 따라잡기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전액 보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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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개성공단 입주개입, 피해액 모두 보상키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철수를 했는데 그 피해액이 그동안 보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걸 정부가 나머지 다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통일부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의 보고한 내용입니다.

입주기업의 피해를 그동안 일부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전액보상은 안되었다는 것이 입주 기업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또 지급는 과정에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일부만 보상했던 이유

Q. 그동안 다 보상하지 않고 일부만 보상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와서는 궁금한데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들의 입장이 달랐던 것은 일단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이 구체적으로 얼마 였는지에 대해서 실사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점과, 여기에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을 어떻게 계산 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이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장사 못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2월,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된 이후에 입주기업의 지금까지 5천억원이 약간 넘는 돈이 보상되었습니다. 

피해액 규모

이게 기업들이 주장하는 확인 피해액 7천5억원 72.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30% 정도인 2천억원 정도를 재원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자현황을 파악해뒀었으면...

Q. 처음에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들어갔던 것이면 다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현재 그쪽에 투자되고 있는 지 파악을 해뒀으면 서로 논란이 없었을텐데요.

앞으로는 조만간 열릴테니까요.

언제 열리든 간에 말이죠.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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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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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