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린다?"

 친절한 경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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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4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뉴스를 듣다보니 정부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실효세율을 올린다는 말은 뭔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1년에 이익을 100억원 냈으면, 그 이익의 20%인 20억원을 법인세로 냅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20%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똑같이 100억원의 이익을 낸 기업이라도,

어떤 회사는 세금 20억원을 내고,

어떤 회사는 10억원만 내고,

또 어떤 회사는 5억원도 안냅니다.

실제로는 천차만별입니다. 

세금이 다른 이유 : 세금 할인

Q. 아니 번돈 돈이 똑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내야지, 왜 회사마다 세금을 다르게 내냐?

이건 회사마다 이런 저런 다양한 이유로 세금을 할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도 메뉴판에는 "정가 20,000원"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할인쿠폰, 신용카드 할인, 통신사 할인, 생일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피자 한 판 시켜 먹어도 실제로 내는 돈은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법인세를 똑같습니다.

법인세 메뉴판에는 무조건 "이익의 20% 세금"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양한 할인 감면제도들이 많습니다. 

연구개발과 법인세 할인

예를 들어서 기업의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는 인력 월급의 1/4은 그 액수만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세금 깎아 줄테니까 연구개발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만드는 할인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저런 할인을 적용 받아서 실제로 이익을 100억원을 낸 기업은 대략 세금을 12억 원 정도 밖에 안냅니다.

때로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구개발을 대기업이 더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법인세 명목 세율은 20%지만, 즉 메뉴판에는 20%라고 써 있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실제로 내는 세금)은 12%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자명종 아침 6시에 맞춰 놓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건 6시 20분이기도 하고, 15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세금도 그렇습니다. 

법인세를 더 걷으려면?

법인세 세금을 더 걷으려면, 

"법인세를 오늘부터 그럼 30%다~"

이렇게 세율을 올릴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깎아주는 각종 공제제도, 할인제도를 없애도 되겠죠.

"우리 피자가게는 오늘부터 일체 할인 없이 그냥 정가대로 다 받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당장 피자집 매출이 오르지만 그때부터 손님들이 슬슬 그 피자집을 또 안 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가지 고민은 될 수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