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뭔가요?"

 친절한 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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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어제 방송 인터뷰를 듣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짓는 비용을 다 제하고도 오히려 돈이 남지요?

예를 들어서 5억원정도 하던 아파트를 3억원 더 들여서 재건축 했더니 그 아파트가 15억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비용은 사실 총 8억원이 들었는데 8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그것이 15억원이 되었다면,

그것은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7억원의 이익이 더 생긴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건축 덕분에 값이 비싸진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덕분에 오른 아파트값 7억원의

'절반 정도는 나라에 내라'라고 하는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요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건축 해봐야 별로 돈을 못 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 값이 재건축 때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죠?

Q. 아파트 값이 오른것이 꼭 재건축을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집들도 다 올라서 그런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그 지역에서 재건축하기 전에 비슷한 가격의 다른 주택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조사해서 그만큼 오른 건 그냥 오는 걸로 봅니다.

그보다 더 많이 오는 것은 재건축 때문에 오른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인의 반발

 그런데 아파트 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것은 맞다고 쳐도, 나한테 지금 현금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내집 가격이 오른 것인데,

나중에 그 아파트 팔 때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혹시 나중에 집값이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집값이 갑자기 뛰는 경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 앞에 전철이 들어오거나 행정수도가 옮겨지거나 상권이 바뀌거나 하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내버려 두면서 왜 재건축 때문에 오르는 것만 왜 이익을 환수하느냐 등, 여러 가지 논쟁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떠오르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지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해봐야 별 재미를 못 보니까 재건축을 잘 안하게 되고, 재건축을 안 하면 새로 집이 공급이 잘 안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 있을 수 있어서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