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경제 뉴스 따라잡기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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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좀 줄었다?

 지난 1분기에 우리나라 가계대출 통계가 나왔습니다.
1분기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누그러 들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금융당국에서 계속 눈치를 주니까, 은행권에서 대출 심사도 더 까다롭게 하고 있고 시장 금리도 조금씩 올리면서 대출 수요를 억제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증가 속도를 늦췄다.

 가만히 놔두면 대출을 받아가라 말아라 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총액으로 막으라고 하니까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서 막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증가 속도가 덜 늘어났습니다.

금리인상을 대비하자.

 기준금리가 미국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계부채 규모에 브레이크를 걸어 봐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당장은 물론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지는 않겠지만, 전세계적인 추세가 금리인상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을 예상 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대학생 같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방지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원금을 갚아라!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새로 대출 받겠다는 어쩔 수 없지만,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갚아주면 좋은데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 갚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금도 좀 나눠 갚으라고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게 되었습니다.

집 사려고 대출을 받는다면?

 그런데 원금을 갚는다는 것이 큰 돈 빌려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꽤 큰 부담입니다.
뭔가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지면 원금을 갚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연체 하게 되면 석 달 안에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집에서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 안정에도 나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는 주택담보대출자가 연체 했을 경우에 금융회사가 실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1년 정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책은 중산층 이하의 분들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권실행을 1년 정도 늦춰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싸지 않은 1주택인 경우에는 은행이 한 1년 정도 기다려 달라는 것이죠.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알 수 있게 상담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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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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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